이런 것이 전시행정이다
이런 것이 전시행정이다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9.05.04 21: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는 4일 대한주택공사가 건설한 동구 화정주공임대아파트 200가구분을 중구에 64가구, 남구53가구, 동구27가구, 북구에 18가구, 울주군에 38가구를 배정하고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울산 거주 무주택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유족, 5·18 민주유공자 및 유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한 부모 가족, 북한이탈 주민, 장애인 등으로 제한했다.

우리 사회가 돌봐야 할 이런 국가 유공자, 불우 이웃을 두고 울산시가 전시행정을 펴고 있다는 비난이 자자하다. 이번에 분양한다고 밝힌 임대아파트는 대기자가 누적돼 있어 관할 동구청조차 3년 전부터 입주신청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그것도 112명이나 밀려 있다고 한다. 이런 사정을 모를 리 없는 지자체가 예비입주자 모집을 강행한 이유가 뭔지 묻고 싶다. 혹 요즘 유행하고 있는 예산조기집행이나 실적 보고 때문인가. 그렇다면 선택을 잘못했다. 상대는 저소득층이 들어갈 임대아파트다. 이들을 두고 이런 ‘넋나간 행정’을 폈다면 지자체가 욕을 먹는 것은 당연하다. 게다가 한 주민센터 사회복지사가 한 말은 전시행정의 심각성을 더 하기에 충분하다. 그는 시(市)로부터 “대기자가 많아 언제 입주가 가능할지 모르니 신청자들에게 잘 안내하라”는 말을 듣고 당황스러웠다고 했다. 울산시는 일이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그냥 밀어 붙인 것이 틀림없다.

지역사회의 최 저소득층을 앞에 두고 임대아파트 입주 안내인이 “ 언제 입주가 가능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점은 미리 알고 계십시요”라고 말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라. 그것은 서민을 농락하는 행위임이 분명하다.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