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공직자 부동산 비리 조사 특위 출범
부산, 공직자 부동산 비리 조사 특위 출범
  • 김종창
  • 승인 2021.05.23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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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공직자의 부동산 비리를 조사하게 될 특별위원회가 28일 출범한다.

23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시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부산시당 등 세 기관 간사와 부산시 실무위원이 참석해 28일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공식 출범한다.

특위는 선출직 공무원과 가족·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비리 조사를 6개월간 진행한다.

전·현직 선출직 공무원을 광범위하게 조사할 계획인데,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 등에 대한 강제 사항이 마련되지 않으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들 기관은 지난 두 달간 기관 간 갈등으로 출범이 늦어진 것에 대한 시민의 따가운 눈초리를 의식한 듯 속도전과 공정성을 강조했다.

조사 대상은 전·현직 광역·기초의원과 구청장 등 선출직과 부산시 공무원이다.

조사범위는 2010년 7월 이후 강서구 대저와 가덕도, 기장군 일광, 해운대 엘시티 등의 투기 의혹이다. 특위는 28일 전체 위원이 모이는 회의를 열고 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했다.

여·야·정 간사는 6개월간 비리 조사를 벌이고, 다음 달 15일까지 1차, 30일까지 2차로 조사 동의서를 받는다. 여야는 다음달까지 본인과 직계 가족 등의 개인정보 공개 동의서를 받기로 했다.

하지만 이미 공직을 떠난 전직 선출직의 경우 동의서를 강제할 수 없는 게 한계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여야 간사들은 다음 회의 때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조사 대상자에 대한 후속 대책을 밝힐 예정이다. 김종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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