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두고 정부와 지자체가 충돌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4.7 재보궐선거 이후 부동산 정책의 기조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부산, 서울, 대구, 경북, 제주 등 국민의힘 소속 5개 시도지사는 18일 서울시청에서 간담회를 열고,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현실화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형준 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원희룡 제주지사가 참석해 토론하고,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다.

건의문에는 내년 공시가를 동결하는 방안과 함께 공시가격 결정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의 요구사항이 담겨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간담회에서 “문제의 핵심은 급격한 가격 상승이고, 부산의 경우 공시가격이 대비 100% 이상 급등한 곳도 있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입장을 밝혔다.

또한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세금은 물론 건강보험료를 비롯한 60여 가지 생활의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국민들이 많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결국 가계 가처분소득이 줄어 경제활동 전체가 위축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12일 공동주택 공시가격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긴급 지시했으며, 시는 공시가격 산정 오류사례 조사를 실시하고, 국토부에 공시가격 재조사 요구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지난해보다 전국 기준 19% 상승했고, 서울은 19.9%, 부산은 19.6% 올랐다. 시세를 반영한 현실화율은 70.2%로 전년보다 1.2%p 상승했다. 정부는 현실화율을 5~10년에 걸쳐 90%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김종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