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탓에 비싸다”는 일반 국민들의 시각과 “전기요금 저가정책 필요하다”라는 기업들의 시각, “전기요금 인상은 물가불안 요인”이라는 정부의 입장, “연료비가 오르면 당연히 전기요금도 올려야 된다”는 것이 한국전력의 입장으로 이해 당사자들 간 의견에 큰 차이가 있다. 통계청 보도자료(2009. 2월)에 의하면 도시근로자가구 가계 지출 공공요금(28만7천원) 중 통신비의 비중은 13만7천원(47.7%), 전기요금은 4만2천원(14.6%)으로 통신비의 1/3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 전기요금 수준은 일본의 59% 수준이며 전기요금 적정원가를 100이라 가정하면 농사용 요금은 38.3, 심야전력은 62.9, 산업용은 91.4로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요금수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산업용에 대한 낮은 요금정책은 경제개발시대에 도입된 후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산업계 제조원가에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1.4%로 전기요금 인상이 제조원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이러한 낮은 전기요금 수준은 에너지 가격을 왜곡하여 비효율 적인 에너지 소비를 유발하고, 이는 다시 에너지수입을 증가시켜 결국 외화를 낭비하게 된다. 이들을 국가 경제적 손실로 환산하면 연간 약 5조4천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한전의 적자규모는 2조9천억원 수준이며, 올해 1/4분기 에는 1조7천638억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였다. 특히 올해 3월 무디스의 신용등급 1단계 하락에 따른 연간 금융비용이 6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에서는 먼저“마른수건도 다시 짜는”초강도의 자구노력을 펼쳐 인상요인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자구노력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금년도에 전기요금이 최소 9% 정도는 인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발전연료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함에 따라 연료비 변동과 환율변동 등 외부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전기요금 현실화를 서두르지 않는다면 전력산업을 포함한 에너지 산업의 근간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또한 저평가 돼 있는 전기요금이 현실화되면 에너지절약을 위한 다양한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LED사업과 고효율사업 등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절약사업 및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요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한전의 경영부실은 결국 대외 신인도를 떨어뜨리고 금융비용을 증가시킨다. 이것은 다시 전력원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여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을 야기하게 된다. 따라서 비효율적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막고, 합리적인 에너지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서 전기요금의 현실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
/ 강석정 한전부산본부 울산지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