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이하, ‘특구’)란 지방 대도시 도심에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산업과 주거, 문화 등 우수한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공간 플랫폼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역균형발전 거점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대상은 부산, 울산 등 지방 5대 광역시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3억원씩이 배정되어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에 대구와 광주의 특구를 우선 선정해서 발표했고, 울산과 부산, 대전은 올 초에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 울산에서는 자치단체 사이에 벌어지는 특구 유치 갈등을 우려하는 언론 보도가 있을 만큼 특구 입지 선정이 초미의 관심사다.

먼저 특구로 지정된 두 도시를 보면 울산이 지향해야 할 방향에 참고가 될 것 같다. 광주의 경우는 상무지구 일원을 특구로 지정했는데, 광주시청 서편의 약 25만㎡와 구 상무소각장, 농지 등 전체규모는 60만㎡이다. 이곳은 김대중 컨벤션센터와 상무시민공원이 있는 곳으로 지역 청년들이 즐겨 찾는 신도심이며 인근의 전남대학교, 광주 인근 나주혁신도시 등과 연계해서 지역혁신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대구시는 경북도청 이전부지와 경북대학교, 삼성 창조캠퍼스 등 KTX 동대구역과 가까운 기존 대구 도심지 내 98만㎡ 규모다. 광주의 경우 재개발이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과거 육군보병학교를 비롯한 군사교육시설인 상무대가 이전해 나간 부지이고, 대구시도 경북도청이 이전하고 남겨진 부지라는 점이 눈에 띈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국토균형발전 정책은 아직도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수도권은 인구집중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지방은 대도시도 소멸을 걱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통령 직속으로 균형발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중심으로 한 혁신도시 시즌1이 종료되었지만, 지방도시의 경쟁력 하락은 멈출 줄 모르고 있다. 이는 결국 정부 정책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미로 읽히며, 이 같은 문제 해결을 목표로 내세운 정부 정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지방 대도시를 대상으로 한 특구개발이다.

일본의 경우 이미 지난 1980년대부터 지방도시 도심 활성화야 말로 지방도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가장 좋은 정책임을 알고 도시재개발 사업의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발전 정도를 고려하면 도심 특구 육성을 통한 지방 대도시 혁신 방안이, 때늦은 감이야 없지 않지만, 도심을 집중적으로 발전시켜서 일자리 창출 등 지역을 혁신하겠다는 전략은 바람직해 보인다.

그러면 울산의 경우는 우리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특구로 어디가 적합할까. 필자의 편견과 독단으로 판단하자면, 혁신도시 인근이 되어야 한다. 우정혁신도시는 현재 개발이 일단락되기는 했지만, 이전 공공기관과 주거시설만 제 모습을 갖추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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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경 울산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