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전반기(2018.7~2020.7) 울산시의회는 윤리위원회 구성과 인사청문회 도입 등 혁신하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다.

또 회기일수를 늘려 시정 견제와 감시 기능에 충실하는 일하는 의회상을 구현했다. 이는 2년간 시의원 발의 조례안이 189건에 이르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의원들은 시정질문 60건, 5분자유발언 133건, 서면질문 166건, 간담회(토론회) 255건, 현장방문 58회 등 역대 시의회 가운데 가장 왕성한 활동을 전개했다.

시의회는 코로나19 성금 모금과 면마스크 착용 캠페인, 현대중공업 공공입찰 참가 제한 유예촉구, 에너지특별위원회 구성, 찾아가는 버스킹 의회 개최 등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정 실현을 위해서도 노력했다.

◇혁신하는 의회상 구현

울산시의회는 의원 청렴성 제고와 윤리의식 강화를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상설 운영했다. ‘울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를 개정해 갑질 금지, 이해충돌 방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 민간부야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등 내용을 신설했다.

국외연수 제도도 개선했다.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규정으로 구체화하고,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 심사를 위해 전원 민간위원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시의원 참여배제를 통해 셀프심사 논란 일체를 차단했다.

특히 시의회는 인사청문회를 도입해 ‘울산시 지방공기업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 체결과 동시에 울산연구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사상 처음으로 운영했다.

게다가 지역의 어려운 경제 여건과 시민 고통 분담 차원에서 앞선 4년간 동결에 이어 또다시 2022년까지 의원 의정비를 4년간 동결했다.

◇전문성 향상으로 체계적인 의정활동

입법정책담당관실과 전문위원실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인력을 확충했다. 교육분야 법제관도 충원해 교육행정의 수요 다변화에 따른 심도있는 법제검토를 지원하고 있다.

예산 규모 확대에 따른 예산·결산 심의 전문성 강화 및 재정·예산 정책의 심도있는 분석 지원을 위해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을 신설했다. 자치법규 제·개정 및 의회관련 법률쟁점사항의 자문을 통해 의원 입법 활동 지원과 의회 관련 쟁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입법·법률 고문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했다.

시의회의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해 서울대 행정대학원과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 의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의 교육기회를 제공했다.

◇공부하고 연구하는 정책의회 거듭

시의회는 자치입법 내실화를 위해 ‘울산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를 제정해 조례 제정부터 관리까지 자치입법의 실효성 검증 시스템을 도입, 입법평가 기반을 구축했다.

3명 이상 의원으로 구성된 울산조례연구회 등 9개 의원연구단체는 의원들이 특정한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함께 연구하며 의원 역량 강화 및 정책 발굴에 힘썼으며, ‘울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정으로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정책연구 활성화에 기여했다.

또한 의원연구단체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 등 용역비를 지원하는 의원정책개발비 신설로 의원연구단체의 연구목적에 부합하고 활용가치가 높은 과제를 발굴해 의정활동의 전문성 제고 및 정책의회를 구현했다.

◇발로 뛰는 현장활동 강화

시의회는 현장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키 위해 각 상임위원회별로 시정 현안 사항에 대한 간담회(토론회)를 개최해 시민과 소통하며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과 관련한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점검·확인하는 등 발로 뛰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행정자치위원회는 2년간 총 43회 간담회(토론회)와 11회 현장활동을, 환경복지위원회는 총 74회 간담회와 19회 현장활동을 벌였다. 산업건설위원회도 46회 간담회와 18회 현장활동, 교육위는 76회 간담회와 10회 현장활동을 실시했다.

이 가운데 구 울주군청사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민간담회와 종하체육관 복합센터 재건립을 위한 주민여론 수렴 간담회, 울산역 역세권 2단계 개발사업지 현장방문, 온산국가산업단지 인근 마을 공해 피해 수렴, 신설 개교 학교 시설 점검 현장방문 등을 통해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울산 현안사항 해결에도 앞장

시의회는 청와대, 국회, 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협의회를 방문해 현대중공업 공공입찰 참가제한 유예촉구 건의문 전달 및 면담 등 의정활동을 전개해 현대중공업 공공선박 발주 제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는 성과를 거뒀다.

울산광역시 승격 이후 최대의 성과인 경제자유구역 지정 확정에도 앞장섰다. 울산과 제반 조건이 비슷한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찾아 정보를 얻고 자료를 수집해 집행부와 공유하면서 정부에 의견을 개진해 이뤄 낸 쾌거로 코로나19로 한 풀 꺾인 울산경제 발전을 위한 주춧돌을 하나 놓는데 일조했다.

울산이 세계 최고수준의 수소경제 선도도시로 도약하는 여건 마련을 위해 수소산업진흥원 울산 유치 촉구 결의안 및 울산 수소 시범도시 지정 요청 결의안을 의결했다. ‘울산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수소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 조기 제정 건의안 등을 제출했다.

에너지 산업을 울산시의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의회 차원의 지원 필요로 1년 6개월(2018. 12～2020. 6) 동안 에너지특별위원회 운영 등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해 수소경제 선도도시 육성을 위한 디딤돌을 마련했다.

이 밖에도 공공병원 건립,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원외재판부 신설 등 울산시와 협력해 숙원사업을 해결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정 실현

시의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코로나19 극복 및 피해지원 성금을 모금해 전달하고, ‘면마스크 착용 시민참여 캠페인’을 전개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시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헤아려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회복 지원을 위해 의원 공무국외출장 여비를 자진 전액 삭감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위기 극복을 위해 솔선수범했다.

또 찾아가는 버스킹 의회를 개최해 시민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피드백하면서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만들었다.

시민들의 울산시의회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향후 시의회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시민이 바라는 시의회 요구사항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정 실현을 위해 노력했다. 정재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