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선언했다. 뉴딜은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1932년부터 시행한 적극적인 시장개입정책이다.

100년 넘게 시장을 지배하던 자유주의(Liberal idealism)에 기반한 고전주의 경제학은 1929년 대공황과 함께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된다. GNP 감소와 증시 폭락, 실업자 양산, 물가 폭등은 미국을 시작으로 세계 대공황으로 확대됐다. 1932년 대통령 선거에 나선 루즈벨트는 새로운 정책, ‘잊혀진 사람들을 위한 뉴딜’을 내세우며 당선됐다. 그가 천명한 뉴딜(신정책)은 경제사회의 재건, 가난과 불안에 떠는 국민 구제를 궁극적 목적으로 삼았다.

루즈벨트의 뉴딜을 이론적으로 든든하게 뒷받침한 것은 케인즈(1883~1946)의 거시경제학이다.

수정자본주의, 즉 애덤 스미스(1729~1790)의 자유방임주의와 반대편에 서 있는 케인즈이론은 계획 경제를 자본주의에 도입해 시장을 규제함으로써 회복력을 얻고자 했다. 정부의 적극적 시장 개입, 공공사업(공공지출)의 확대가 골자다. 고전 경제학의 합리적 행위자가 개인이었다면, 수정주의에선 개인이 아니라 국가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회복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은 우리 경제의 디지털화 가속 및 비대면화 촉진 등에 중점을 둔 디지털 기반 일자리 창출 및 경제혁신 가속화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한국판 뉴딜의 3대 영역으로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등으로 3가지 중심에 10대 중점 과제를 두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2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데이터·5G·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등 3대 영역을 중심으로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를 2~3년 동안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내세운 한국판 뉴딜을 위해서는 엄청난 돈이 필요하다. 정부는 세금과 채권 발행으로 재정수요를 감당해야 하는데 불황으로 세수는 줄고 있고, 대규모 채권 발행은 청년 등 미래 세대의 부담을 늘리게 된다.

정부는 2025년까지 총 76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예산을 편성했다. 예산의 절반 이상이 차기 정부에서 투입되는 만큼 한국판 뉴딜은 연속적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울산도 울산형 뉴딜정책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울산의 뉴딜정책 3대 전략은 △편리하고 안전한 스마트시티 구축(정보통신기술과 빅데이터 등 다양한 혁신기술을 접목해 도시문제를 지능적으로 해결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 △‘DNA’에 기반을 둔 산업·문화관광 경쟁력 강화(울산지역 산업 전반에 DNA 기반 생태계를 조성해 경쟁력을 높이고 문화관광 5G 기반 실감 콘텐츠 개발로 시공을 초월한 관람서비스 제공) △시민 맞춤형 선제적 디지털 공공서비스 시스템 구축(행정에서도 빅테이터와 AI 클라우드 등 최신의 ICT를 공공서비스와 접목해 시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시스템의 전환) 등이다.

중앙정부의 3대 영역이나 울산의 3대 전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한 애매한 단어들의 나열 내지는 시대흐름에 호응하는 말들의 잔치 같다.

대부분 국가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경제 성장률을 예상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이런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이 나와야 한다. 비현실적인 전략으로 언어의 마술을 부리기보다는 현실에 부합하고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제시해 주길 기대하며 다음 달 중앙정부의 세부적인 그림이 나올 한국판 뉴딜의 모습과 울산의 대응 전략이 궁금하다.

이주복 편집이사·경영기획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