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공직자 평가는 민주당 소속 울산지역 선출직의 직무·의정 활동에 긴장감과 충실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된다. 여기에다 시스템에 의한 투명한 공천을 위해 선출직에 대한 평가를 도입한 것으로, 차기 지방선거 공천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2일 “민주당 소속 울산지역 광역·기초의원 43명에 대한 선출직공직자평가를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2018년 6·13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시의원과 구·군의원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으로, 2년 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되는 당내 평가다. 광역·기초단체장(시장과 구청장·군수 6명)에 대한 평가는 따로 구분해 4년 임기를 통틀어 최종평가 한차례만 실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자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임기 중 직무수행 평가를 진행해 그 결과를 공천에 활용하고 있지만, 울산의 경우 그동안 민주당 선출직 공직자가 거의 없어 제대로 적용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지방선거에서 울산에서도 광역단체장과 자치단체장을 싹쓸이하고 광역·기초의원도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면서 선출직 공직자 평가를 실시하기로 하고, 그 결과를 2022년 지방선거에 적용키로 한 것이다.
민주당 울산시당으로서는 민주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들이 그동안 시민의 공복으로서 맡은 바 소임에 충실했는지를 검증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차기 지방선거에 더 좋은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조치다.
울산 민주당 선출직 광역·기초의원들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평가대상 중 하위 몇 %는 향후 공천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당규에는 공천관리위원회는 선출직 평가결과를 공천 심사 및 평가결과에 일정비율 이상 반영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울산시당은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를 학계, 법조계 등 전문가 집단과 당원 등 10여명으로 구성했다.
앞서 울산시당은 지난달 29일까지 울산시의원 17명과 구·군의원 26명 등 소속 의원들로부터 관련 활동보고서를 제출받았다. 울산시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이번 중간평가에서 각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당무·지역활동을 평가 기준으로 삼아 반영하고, 의원간 상호평가와 당원평가 등 주변 평판까지 포함한 다면평가를 진행한다.
세부평가는 △조례발의·조례제개정·조례내용 등 입법성과 △본회의·상임위 출석 등 성실도 △의회 윤리소위 제재·당 윤리심판원 징계 등 도덕성 △의정보고·주민간담회·봉사 등 지역주민소통 △총선기여도·시당 행사·집회·연수참여율·당비납부 등 당무활동 등이다.
평가항목 가운데 입법성과와 당무활동이 배점이 가장 높다.
울산시당 관계자는 “앞으로 당의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선출직 공직자 평가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한다”면서 “유권자의 눈높이에 한걸음 더 가까워지는 선례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울산에서는 당 차원에서 처음 실시하는 평가제를 계기로 민주당 선출직들의 역동성 있고 수준높은 의정 활동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재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