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대상수지 적자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6% 수준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지방 채무를 포함한 국가채무는 308조3천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9조4천억원 늘었으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통계청이 추계한 전체 인구(4천860만7천명)로 나눠보면 1인당 나라 빚은 634만원에 달한다.해 8조8천억원 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은 31.4%로 지난해의 32.1%에 비해 0.7%포인트 하락했다. 국가채무가 늘어난 것은 적자국채가 증가(7조4천억원)한데 따른 것이다.

중앙정부채무는 2004년 196조1천억원을 시작으로 2005년 238조8천억원, 2006년 273조2천억원 등으로 점차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다만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06년 32.2%를 정점으로 2년째 하향세다.

국가채무 가운데 세금 등 국민이 떠안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121조5천억원(40.8%)이었고 자산이나 융자금 등 대응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는 176조4천억원(59.2%)으로 집계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는 15조6천억원 적자로 GDP 대비 1.6% 수준이었다.

이는 1999년 20조4천억원 적자(GDP의 3.9% 수준)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재정부는 지방이전 지출(16조3천억원)과 고유가 극복을 위한 추경(4조6천억원)이 재정지출 확대에 영향을 미치면서 관리대상 수지 적자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지난해 총세입액은 232조2천억원, 총세출액은 222조9천억원으로 결산상 9조3천억원의 잉여금이 발생했으며 이월액 2조8천억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6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일반회계상 세계잉여금 4조6천억원은 추경재원으로 2조1천억원,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으로 1조3천억원, 적자국채 채무상환에 9천억원,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에 3천억원이 사용될 계획이다. 국가채권은 181조7천억원으로 전년말에 비해 36조9천억원 증가했다. 이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경제난이 계속되면서 사회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지난 IMF때 보다 훨씬 높은 경기 불안정에 국민들의 안정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

요즘 표현대로 하면 IMF때도 이렇게 어렵지 않았는데...라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앞날에 대한 예측은 어렵고 참지 못할 걱정만 쌓여 가고 있다는 하소연들이다. 불안이 연속되고 있는 것이다.

희망이 있으면 현실의 고통은 견딜 수 있지만 희망이 없으며 참아내기가 너무 힘겹다는 얘기다.

실제 중소기업을 하면서 파산 직전에 몰리고 있는 당사자야 말로 시급한 현안이 아닐 수 없다. 새로운 사회적 현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 무리는 아닌 듯 싶다.

이 같은 요인들은 기업의 경영을 더욱 어렵게 하고 경영자들의 불안을 가중시켜 작은 희망의 불씨마저도 꺼지게 한다.

불안요인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 위기 가정도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새로운 사회적 현상으로 풀이되고 있다.

가장의 실직, 경제난, 가정불화로 이어지는 불안의 연속이다. 정부는 위기의 가정을 긴급 구호한다고 나섰지만 아직도 그 수혜를 받지 못하는 가정은 급증하고 이 모든 것이 사회적 불만으로 연결될때 또다시 사회적 불안의 요인이 된다.

이제는 누구를 핑계할 것도 없다. 모두가 경제회복에 동참해야 한다. 북구 재선거에 경제전문가가 필요하다는 한나라당의 표현은 왠지 현실과는 괴리가 있음을 느낀다.

/ 이주복 편집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