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의 교육재난지원금 등 코로나19 대응 예산이 어린이집과 학교밖 청소년 등도 차별을 받지 않도록 형평성있게 지원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울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휘웅)는 지난 8일 울산시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 회의에서 이같이 주문했다.

예결특위는 이날 추경안 심사에서 전총괄과의 홈페이지구축용역비 1천5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교육여건개선과의 축사폐쇄보상비(강동유치원) 2천400만원 중 1천800만원을 삭감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의 제1회 추경안 규모는 1조8천300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7% 늘어난 654억원을 증액 편성해 수정가결됐다.

확정가결된 추경안은 12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이날 회의에서 백운찬 의원은 “교육재난지원금을 선제적으로 미 발생 급식비를 통해 대응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라며 “하지만 어린이집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시교육청의 모토와 맞지 않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울산시와 시교육청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않았고, 어린이집을 제외한 것은 매우 차별적인 정책”이라며 “정책적인 묘수 없는 사업 진행이 매우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백 의원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들은 유치원생보다 조금 열악할 확률이 높은데도 유치원만 지원해 준다면 내년에 유치원으로 아이들이 몰릴 것”이라며 “교육적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시와 교육청이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대책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미형 의원은 “교육재난지원금은 14일부터 교육청에서 8%, 시, 구·군이 19% 가량 재원을 투입해 시행하지만 학교밖 청소년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타 지역은 전체 학생으로 지급대상을 편성하는 걸로 하는데 이에 대한 시교육청의 대책 방안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김종섭 의원도 “교육재난지원금 취지에 맞지 않는 구멍이 났고 형평성 논란까지 일고 있다”며 “시교육청이 처음 제안해서 시작된 사업인데 학교밖 아이 등 제외된 부분은 차후 울산시에서 따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로 연기된 개학 후 일선 학교의 방역대책 및 수업결손 보완대책 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손종학 의원은 “곧 등교할 예정인데 부족한 학습일수를 어떻게 보충해 나갈 것인지, 온라인수업 중 클릭만 해도 출석을 인정해준 부분에 대한 보완대책은 있느냐”고 질의한 후 “개학으로 인해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학교 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시우 의원은 코로나 19로 인해 왕따를 당하는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및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교실거리두기, 안전한 교실환경 구축, 에어컨 사용 지킴, 학생간 거리 확보, 급식 이용시 마스크 이용방안 등에 대해 질의했다.

정재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