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전국 최초로 ‘교육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울산시교육청이 울산시와 각 구·군 지자체와 협력해 추진한 이 ‘교육재난지원금’은 학교 휴업기간 중 무상급식비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것으로,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어떤 방식으로든 파급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울산시 프레스센터에서 울산시, 울산시의회, 각 구·군 5개 기초단체, 울산시교육청은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밝힌 교육재난지원금 규모는 151억4천120만원. 울산지역 전체 유·초·중·고·특수학교 441개교 학생 15만1천412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된다.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재난지원금 예산은 학교 휴업기간 3·4월 미지급 무상급식 예산 93억원과 추경으로 58억4천만원을 통해 확보한다. 미지급 무상급식 예산에는 교육청 예산(64억4천만원, 81%) 외 울산시, 각 구·군 기초단체 예산(28억6천만원, 19%)이 포함돼 있다. 울산시교육청이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추진을 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교육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등교하면 당연히 학교에서 보장받아야 할 수업과 돌봄, 생활지도와 상담, 무상급식 등을 가정에서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된 것이다. 따라서 교육재난지원금 지급명목은 ‘급식비, 통신비, 전기요금’ 등이다.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됐다 하더라도 지급까진 한 개의 절차를 더 거쳐야 한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방자치체와 달리 재난상황 때 지원금을 지급할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울산시교육청은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받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이 조례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열리는 울산시의회 제212회 임시회에 상정될 계획이다. 이번 회기에서는 울산시와 울산시교육청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이 처리된다.

이번 회기에서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가 통과될 경우, 공포 시기(매주 목요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르면 다음달 넷째주부터 교육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지급방식은 학교 ‘스쿨뱅킹’을 통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상황에 따라 ‘울산페이’ 사용을 권장한다. 이 지급방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리된 것으로 송철호 시장과 노옥희 시교육감이 한 발씩 물러섰다.

송 시장은 지급방식에 대해 ‘울산페이’로 합의했다고 했다. 하지만 교육재난지원금 사용명목에서 통신비나 전기요금 등은 울산페이로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한계성이 지적됐다.

이에 대해 노옥희 시교육감은 “신속히 지급할 수 있는 스쿨뱅킹을 통해 지급하고, 학생들에게 지역경제에 대한 관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울산페이’ 사용을 권장하겠다”고 정리했다. 송 시장은 덧붙여 “울산페이 구매는 10% 할인율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노 교육감은 기자회견에서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에 큰 결단을 내려 준 울산시와 기초단체장들께 감사드린다”며 “교육재난지원금 지급근거인 조례 제정에 울산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울산교육재난지원금은 원격수업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학부모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한 실질적 지원책으로 울산시와, 울산교육청, 시의회, 5개 구·군이 흔쾌히 손을 맞잡은 결과물”이라며 “교육재난지원금이 교육적 소비에 부합하고 침체된 울산경제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울산시의회 황세영 의장은 “학생 1인당 10만원이 큰 돈은 아니지만 학부모들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조금이라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울산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심의 및 예산심사가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시 구·군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정천석 동구청장은 “평소 지역 교육여건 개선에 노력해온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5개 구군의 구청장 군수들이 뜻을 모았다”며 “국가적 재난상황을 함께 극복하고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앞으로도 울산시와 교육청, 구군이 함께 협력해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침을 내려 무상급식비 등 예산 지출을 지역실정에 맞게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며 “전국 최초로 지급되는 울산발 교육재난지원금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