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예산을 활용해서 ‘교육재난지원금’을 학생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겠다.” 울산시교육청이 꺼내든 참 매력적인 시나리오다. 코로나19 사태가 가져다줄 ‘뜻밖의 선물’이 또 하나 보태질지도 모른다. 우선 학생들이 좋아하고 학부모들도 덩달아 좋아하지 싶다. 코로나19 사태로 가뜩이나 어려워진 처지에 ‘이게 웬 떡’ 하며 너도나도 반길 개연성이 높다. 울산시교육위원회에서도 반기는 눈치라고 들린다. 그렇다고 견제 움직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비판적 시각을 가진 이들은 10만원씩 거저(공짜로) 쥐어주는 것이 과연 교육적인가 하는 잣대를 들이댄다. 공론화가 그래서 절실해 보인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전국 최초’ ‘울산 발’이란 수식어가 따라붙을 교육재난지원금의 재원은 코로나19 사태로 ‘불용 처리’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2개월(3~4월)분 무상급식 예산이다. 혜택을 누리게 될 울산지역 유·초·중·고·특수·기타 학교의 학생 수를 현 시점에 14만9천954명으로 잡고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면 교육재난지원금 규모는 150억원에 가까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 무상급식에 들어갈 예산(2020년 876억원)의 70%는 시교육청이 부담하지만 나머지 30%는 지자체(시와 5개 구·군)의 몫이다. 그래서 시급한 것이 관련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이다.

흥미로운 것은 조례안을 심의하게 될 교육위원 일부가 여야를 떠나 호의적 반응을 보인다는 사실이다. 보도에 따르면 시의회 천기옥 교육위원장(미래통합당)은, 무상급식 예산이 불용 처리가 되기보다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의 사용을 전제로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말한다. 또 이미영 교육위원(더불어민주당)은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한 지원금이고 가계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낸다. 그러면서도 두 교육위원 모두 ‘충분한 논의’ 또는 ‘지자체간 협의’를 조건으로 내세운다. 시교육청도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근거 마련’(조례 제·개정)과 ‘시·구·군의 협조’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가로놓인 난제가 만만찮음을 짐작케 한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는 얘기가 그 때문에 나올 것이다.

시교육청으로서는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움직임과 관련, 내세울 명분이 많다. 코로나19 사태라는 재난상황에서 국가가 떠맡아야 하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일도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 학생 지원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노옥희 교육감도 나름의 철학을 밝힌다. 3, 4월 등교가 무산되면서 가정에서 학생들을 돌보느라 고생하는 학부모들에게 어느 정도라도 지원을 해주는 게 도리가 아니냐는 것이다.

틀린 얘기는 아니다. 그렇다고 지역사회 일각의 비판적 소리에 귀를 막는다면 곤란하다. 거듭 강조하건대,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이 교육적임을 분명히 하고 뒷말이 무성하지 않도록 진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쳤으면 한다. 이는 ‘지역사회의 이해’를 필요로 하는 시교육청의 시각과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