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코로나19 지원금 형평성 논란
울산, 코로나19 지원금 형평성 논란
  • 성봉석
  • 승인 2020.03.29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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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군의원 3명 기자회견“군민 포함한 지급 계획 수립하라”시 “군 제외하지 않겠다” 입장 바꿔

울산시와 울주군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추진 중인 가운데 형평성 논란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다.

지난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울산 재난지원금 이게 평등함에 최선인가요? 차라리 주지맙시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은 29일 기준 300여명의 동의를 받고 있다.

청원자는 “코로나19로 국민 모두가 힘들고 어렵다. 어느 누구 하나 안 힘든 국민이 있냐”며 “힘든 와중에 시도별 재난기본소득을 구상하고 있고, 최근 울산도 중위소득 100% 이하 시민에게 10만원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같이 세금 내고 사는 국민으로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이게 평등한 처사인가. 최선인가”라며 “힘들게 벌어 낸 세금 나는 못 받고 세금 적게 내는 사람은 받고 왜 수십만명의 불만을 자아내는 이런 행정을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차라리 다 주지 말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27일에는 울산시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난기본소득과 마스크 지급에 있어 울주군을 제외하려 하자 울주군의회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역차별이라며 반발에 나섰다.

울주군의회 미래통합당 소속 김상용 부의장과 정우식, 송성우 의원은 이날 울주군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철호 울산시장과 이선호 울주군수의 고래싸움에 울주군민만 죽어난다”며 “22만 울주군민을 아우르는 포괄적 지급 계획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25일 울산시는 모든 울산시민에게 1인당 3장씩 마스크를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울주군민만 배제했다”며 “또 울산시는 재난기본소득 지원마저 울주군을 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이라는 이야기가 들린다”고 운을 뗐다.

이어 “민주당이 보편적 복지를 주장할 때는 언제고 왜 울주군만 제외한다는 말이냐”며 “송철호 시장은 ‘형평성을 강조한 이중지원 불가’를 명목으로 들었지만 이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라고 지적했다.

또한 “울산시의 이 같은 부당한 조치에 공개적으로 항의하는 바”라며 “시가 지금이라도 지급 계획을 전면 수정하고 22만 울주군민을 아우르는 포괄적 지급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울산시는 이 같은 논란이 일자 결국 재난기본소득 지원 대상에 울주군을 포함하기로 했다.

울산지역 중위 소득 100% 이하 가정은 총 30만~33만명 정도로 추정되며, 이 중 울주군에 거주하는 8만5천여명은 울산시와 울주군으로부터 10만원씩 총 20만원을 받게 된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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