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은 당초 취약계층에게 선별적으로 재난소득을 지원하려고 했으나 입장을 변경해 군민 1인당 10만원씩 167억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달 말 기준 기장군 인구 16만6천여명이다.

군은 당초 150억원대 예산을 마련해 취약 계층에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를 구상했으나,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를 거쳐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군민 모두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군은 지원 형태로 바꾸면서 이름을 선별적 지급을 뜻하는 ‘지원소득’에서 보편적 지원 형태인 ‘기본소득’으로 변경했다.

군은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지급을 목표로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주민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군의회 동의를 받아 입법 예고 기간도 대폭 단축하고 나섰다.

기장군 한 관계자는 “의회 절차가 통과되면 주민들에게 신청서를 동봉해 각 세대에 안내 우편을 보내고 온·오프라인 등 모든 채널을 열어 신청을 받고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위축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재난 기본소득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보편적 지원이 맞다고 밝혔다.

오 군수는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이번 달 매출은 2만원으로 당장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면서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충격을 전 국민들이 받는 상황에서 군민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모두 지원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재난기본소득은 국가나 부산시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군은 재난 기본소득 외에도 정부나 시에서 추진 중인 코로나19 민생지원 정책의 군비 부담액 21억원도 마련한다.

군 단위 행사와 부대 비용을 모두 삭감하고, 기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급하지 않은 것은 예산 편성을 모두 미뤘다.

울산시 울주군은 지난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얼어붙은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전국 최초로 ‘보편적 긴급 지원금’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김종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