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제외 22만2천256명에 내달께 체크카드·현금

-“경제 살리는 적기 투자”… 일각 “같은 울산인데… 역차별” 의견도

울산시 울주군이 코로나19로 시름하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조건 없이 모든 군민에게 긴급 지원금 10만원을 지급한다.

이선호 울주군수는 23일 울주군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보편적 긴급 군민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여러 노력을 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현재 처한 경제 상황이 너무나 엄중하다. 지금 지역 경제는 끝 모르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시행이 가능하고 효과가 바로 나타날 수 있는 긴급 지원금 지급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각지대 없는 피해 지원과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보편적 긴급 군민지원금’을 지원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원 대상은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전 군민으로, 연령에 관계 없이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 지난달 말 기준 외국인을 제외한 22만2천256명에게 총 222억2천56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타 시도에서도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있으나 중위소득 제한 등 특정 조건 없이 전 군민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 시도는 울주군이 처음이다.

지급은 타 지역 재원 유출을 막기 위해 울주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 또는 현금 지원방식을 검토하고 있으며 1회에 한해 지급하게 된다.

울주군은 지원금에 필요한 재원은 시기를 늦추거나 집행이 어려운 기존 사업, 일회성 경비 삭감 등 시급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서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이번에 지급되는 군민 지원금은 신속한 피해지원 및 경기부양 효과와 함께, 대상자 선별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향후 고소득층 중심의 소득세 부과로 실질지급액은 소득과 반비례하는 형평성 측면까지 모두 고려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별도로 기부 릴레이를 펼쳐 고소득층 지원에 따른 형평성 우려를 줄일 계획이다.

앞서 울주군은 ‘보편적 긴급 군민지원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교수 등 8명이 참여한 전문가 회의를 거쳤으며,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과 임시회를 거쳐 늦어도 오는 5월 중에는 전 군민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이 군수는 “전 군민에게 지급되는 ‘보편적 긴급 군민지원금’은 단순한 현금복지가 아니라 침체된 경제를 일으켜 세울 적기투자”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보편적 긴급 군민지원금’을 전 군민에게 지급해 갈수록 어려워지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민들은 대체로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민 김모(39·여)씨는 “힘든 시기 희망을 주는 소식”이라며 “뭐가 맞는지 고민하면서 손 놓고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시도한다는 것이 멋지다”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같은 울산시민인데 울주군에서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며, 소외감을 느낀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남구 신정동에 거주하는 문모(33)씨는 “똑같이 코로나19로 힘든 울산시민인데 울주군에서만 지원을 한다는 것은 역차별”이라며 “울주군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받는 다는 사실에 소외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성봉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