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의 문제점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의 문제점
  • 이주복 기자
  • 승인 2009.03.17 2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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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9일 치러지는 울산 북구 재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선량이 되기 위한 본격적인 횡보가 시작됐다.

울산 북구선거관리위원회에는 벌써 6명의 후보자들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쳤고 앞으로도 예비후보 등록은 계속돼 10여명이 훨씬 넘을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심지어 언론에 조차 알리지도 않고 슬며시 등록하는 예비후보도 있다.

국회의원 예비후보란 현역 의원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정치 신인들도 선거일 120일 전부터

관할 선관위에 서면으로 등록한 뒤 명함을 직접 배부하는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예비후보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은 피선거권을 가진 25세 이상이면 된다.

이는 국회의원 후보자가 선정되기 전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예비후보들을 말한다.

이 제도가 현역 정치인들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는 이해가 가지만 다음 달에 치러지는 재선거에는 현역의원이 없이 실시된다. 따라서 굳이 형평성을 제기하며 예비후보를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다.

이 제도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상당수의 예비 후보들이 별다른 조건이나 경제적 부담 없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해 자신을 알리고 있다.

예비후보자의 대부분은 정당 공천에서 떨어지면 선거에 나서지 않는다.

결국 정당 공천을 받아내기 위한 자신의 공천용 홍보과정인 샘이다. 예비후보의 등록에 문제점은 또 있다.

무소속으로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정당에 공천을 받기 위해 또 다시 정당 공천을 신청하는 사례도 있다.

물론 결과는 각 정당의 공천심사위원회에서 할 일이지만 이렇게 등록을 해 놓고 선거에 유리한 정당에 공천을 또 신청한다면 각 정당의 공천심사에는 많은 부담은 물론 공천에 떨어지면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는 복심도 보인다.

스포츠를 비롯해 모든 것에 있어서 경쟁은 공정해야 한다. 도 아니면 모라는 식의 처신은 안 된다. 더구나 지역의 국회의원 선거에 말이다.

따라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예비후보 등록에 대한 많은 손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비후보로 등록해 여론의 추이나 지역민들의 지지도를 보고 불리하면 그만두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계속하고 하는 식의 선거제도를 양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작금의 예비후보 등록을 두고 일부에서는 막말이 나온다. 아무나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나서 기자회견 하는 것을 두고 너무하다고 말이다.

또 일각에서는 예비후보 등에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부담시키는 만큼 그에 대한 경제적 대가를 지불하도록 본 후보자 등록할 때와 마찬가지로 공탁금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무작정 예비후보로 등록하는 사례도 막고 선관위의 업무도 줄이는 방안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몰론 정치에 뜻을 두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노력은 가상하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눈앞에 번쩍이는 금배지를 상상하며 가능성 없는 무모한 도전을 위해 예비후보로 등록하는 건 아닌지 의심이 간다.

진정한 지역의 선량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화려한 경력이나 의지 없는 정치적 소신을 내세워 지역민을 기만해서는 안 된다.

특히 예비후보 등록으로 출마를 위한 눈치작전을 펴서는 더욱 안 된다. 확실한 소신과 진정한 봉사정신으로 무장하고 정당하게 겨루겠다는 각오로 임해주길 기대한다.

/ 이주복 편집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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