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계획은 행정 수요가 날로 다양해지고 복합해짐에 따라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 불합리한 규제, 고충 민원 등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적극 행정 지원위원회 운영 △적극 행정 공무원 면책사례 발굴 △적극 행정 공무원 보호 관제 운영 △적극 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우수 공무원 선정 △적극행정 공직자 공감대 형성을 위한 현장 중심의 소통강화 교육 △사전컨설팅 제도 활성화 등이다.

특히 인·허가 조건 불명확 등으로 판단이 곤란한 사례를 발굴해 법제 가이드라인과 사전컨설팅 등 검토를 거쳐 적극 행정 지원 위원회의 의사결정체계를 위한 적극 행정 프로세서를 구축했다.

이에 따라 성과 창출 시에는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후보로 선정하고, 반기별로 우수공무원을 선정한다. 선정된 우수공무원에게는 적극 행정의 효과성과 군민 체감도 등을 고려해 △특별 승진과 특별 승급 △성과 상여금과 성과 연봉 최고 등급 부여 △평정 시 가산점 부여 △포상 △희망부서 전보 △교육 훈련 우선 선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적극 행정 과정에서 문제 발생 시에는 개인의 책임 부담 완화를 위해 변호사 비용과 법률 전문가 조력 등을 지원한다. 성봉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