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민중당·울산 동구·사진) 국회의원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1조7천억원 규모위 추경안 규모가 너무 작다”며 과감히 더 키울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 “일부 추경안의 경우 소득 이전보다 융자지원 중심으로 편성돼 있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융자 중심의 지원은 나중에 빚만 남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요양보호사, 학교비정규직 등 코로나 확산에 따른 간접 피해자들에 대해 좀 더 촘촘한 지원책 마련도 주문했다.

이어 김 의원은 “발표한 피해 대책 중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집주인에 대한 소득세 인하, 카드 세액 공제 확대 등은 사실상 재벌기업이나 고소득층에 대한 특혜”라며 “재벌기업들이 영세 하청업체에 대해 납품대금을 보장하는 장치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추경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코로나 사태에 대해 상대적으로 대처 능력이 취약한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지역 상품권, 온누리 상품권을 추가로 3조 원 더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한다”며 “노인 빈곤문제 해결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