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으로서는 변명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학원업계를 ‘강제할 수는 없는’ 대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교육청은 좀 다른 것 같다. 같은 날 서울시교육청은 전체 유치원과 일선학교에 긴급휴업 명령을 내리는 한편 학원 및 교습소에는 휴업을 하라고 ‘강력히 권고’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산하 교육지원청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서 집중지도점검도 벌이겠다고 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아이들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읽히는 대목이다.
보기에 따라선 울산시교육청이 ‘더 신사적’으로 비쳐지기도 한다. 시교육청은 이날 오전 박철수 회장을 비롯한 울산학원연합회 관계자 7인과 긴급면담 자리를 가졌다. 노옥희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국가재난 상황에서 학생들의 건강권 보호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학원에서도 학교에 준하는 조치를 해달라”며 연합회에 ‘절대적 협조’를 요청했다. 학원·교습소, 개인과외의 휴원·중단을 권고한 것이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사안은, 울산 학원가에서는 이날부터 휴원에 들어간 학원이 적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사전조율이 있었는지 여부는 잘 알 수 없다. 어쨌든, ‘모양새 갖추기 뒷북행정이 아니냐’는, 시교육청에 대한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학원업계만 보면 자꾸 작아지는’ 데 대한 질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나온 학원연합회 쪽의 반응은 일단은 우호적이었던 것 같다. 국가적 재난에는 당연히 협조를 해야 하고,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방역과 발열체크 같은 예방조치를 충분히 하고 있다고 답한 것이다. 그러면서 요구한 것이 있다. “대부분의 학원들이 영세해서 너무 오래 문을 닫으면 생업에 막대한 지장이 생긴다”며 국가적 지원대책을 특별히 주문한 것이다. 어찌 보면 합당한 말로 들리고, 어찌 보면 ‘투정 같은 으름장’으로도 들린다.
시교육청이 학원연합회 관계자와 대화의 물꼬를 튼 것은 희망적인 일이다. 이를 계기로 양자가 학생들의 ‘학습권’ 못지않게 ‘건강권’에 대한 진지한 논의의 자리를 자주 만들었으면 한다. 학원 교습 시간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본때 있게 점검해보라는 얘기다. 시교육청은 3천430곳이나 되는 지역 학원·교습소에 대한 전수조사가 힘들다면 표본조사라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조사 결과 연합회 쪽 주장이 사실이라면 국가적 지원대책을 적극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그 중심에는 ‘학생들의 건강권’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