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5조 1천억원의 복지 예산을 감시하는 전담팀을 구성·운영한다.
부산시는 복지정책 신뢰성을 높이고 재정 효율성 향상을 위해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예방 대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부산시 복지 분야 예산은 5조1천억원으로 전체 예산 12조6천억원의 40.1%에 달한다.
심각한 저출산·고령화로 향후 복지예산이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이번 대책을 통해 전담 조직을 만들어 예산 집행 내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로 했다.
일선 기초단체 부정수급 예방 노력을 평가하고 홍보와 교육도 강화하는 한편 전담팀은 수급자를 찾아가 정기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시는 부정수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불법 행위를 확인 즉시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는 한편 부정 수급자에게 대한 재산 압류와 체납처분 등 행정 조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주민 자율 감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복지 수당 지킴이단'을 구성하고 신고포상금도 확대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일선 기초단체와 함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해 복지 예산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복지 정책에 대한 시민 신뢰를 확보해 나가겠다”며 “정기적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관리해 부정수급이 근절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