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주민과 탈핵단체 등이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이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바로잡을 것을 촉구했다.

울산 북구 주민들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 등 탈핵단체들은 16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밀실·졸속·일방 사용후핵연료 재검토 규탄한다. 국정과제 파탄, 문재인 대통령은 당장 바로잡아라”며 “대통령은 졸속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 해산하고, 공론화 공약 책임 있게 추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자,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가 밀실, 졸속, 일방 추진되면서 파탄지경에 이르렀다”며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는 시민사회와 핵발전소 지역 대부분을 배제한 채, 오로지 경주 월성 맥스터(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건설만을 위한 위원회로 전락한 지 오래”라고 비판했다.

이어 “산업부와 재검토위는 고준위핵폐기물 저장시설 건설 결정이 이미 이뤄진 듯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지역과 단체에서 질의 공문을 수차례 보냈지만 답변조차 하고 있지 않다. 회의 방청을 해도 대부분 비공개로 안건을 진행하고, 속기록조차 제대로 공개하고 있지 않다”고 성토했다.

또한 “재검토위가 월성핵발전소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울산지역을 배제한 채 경주만의 지역실행기구 출범을 강행한 것도 문제”라며 “경주만의 지역실행기구 출범을 규탄하는 울산 지자체와 주민,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그러나 재검토위는 울산 자치단체와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 상태에서 진행되는 공론화는 정당하지 않으며, 설령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라며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길 촉구한다. 고준위핵폐기물의 올바른 해법을 찾기 위해 현행 재검토위를 해산하고, 제대로 된 공론화를 다시 추진하길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성봉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