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비리 연루’ 송병기 출마설 논란
‘권력형 비리 연루’ 송병기 출마설 논란
  • 정재환
  • 승인 2020.01.14 2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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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배려해 직권면직 처분 분석김기현 첩보 혐의점 없어야 출마민주당 “피의자 신분, 결격사유 아냐”지금 상황서 출마 ‘윤리적 논란’ 전망

 

 


청와대 하명수사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는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4·15 총선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법상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송 전 부시장의 출마를 막는 규정은 없지만 청와대까지 언급된 권력형 비리에 연루된 인물이라는 점에서 윤리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울산시는 14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별정직 공무원인 송 전 부시장을 직권면직 처분했다.

이날 울산시의 조치를 두고 4·15 총선에 출마하려는 송 전 부시장을 배려해준 것은 아니냐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송 전 부시장은 그동안 울산 남구 출마설이 나돌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공직자가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공직자 사퇴기한은 16일이다.

송 전 부시장은 그동안 검찰의 하명수사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 과정에서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주변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몇 달 전부터 울산 남구갑 출마를 염두에 두고 산악회 등 선거조직까지 일부 구성했다는 소문도 나돌았다.

그러나 송 전 부시장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이라는 게 문제다.

그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최초 제보한 인물로 이번 사건의 핵심 관련자로 꼽힌다.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선거운동을 도우며 청와대 인사들과 선거 전략 및 공약을 논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송 전 부시장이 남구갑에 출마하려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첩보 관련 수사에서 별다른 혐의점이 없어야 한다. 검찰은 송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울산시당은 송 전 부시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총선에 출마하는 것이 결격 사유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시당 관계자는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라고 해서 피선거권이 박탈되거나 출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다만 선거에 출마한다면 ‘윤리적’으로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부정선거의 주역이라는 의심을 받는 이들이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행보라는 것이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청와대까지 언급된 권력형 비리에 연루돼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하는 것은 상상을 뛰어넘는 얘기”라며 “수사 중인 피의자 신분이라면 의혹을 먼저 적극적으로 해소해야하는데, 그러지않고 총선에 나와서 유권자의 선택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안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송 전 부시장은 조만간 총선 출마를 공식화할 계획으로 알려졌지만,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해 당분간 지역여론을 살펴본 후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남구청장 보궐선거 등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있다는 일부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송 전 부시장과 상황은 다르지만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과 심규명 전 민주당 울산시당위원장도 총선에 나서 공천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 후보로 송철호 시장과 공천경쟁을 벌였던 임 전 최고위원과 심 전 위원장의 경우 송 시장이 단수공천을 받으면서 정치적으로 가장 큰 피해자로 보는 시각이 많다.

임 전 최고위원은 송 시장 당선 이후에도 지역위원장에서 탈락했을 뿐 아니라 최근 시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처분까지 받았다 겨우 중앙당 제소로 감면받는 등 정치적으로 험로를 걷고 있다. 심 전 위원장의 경우도 민주당 내 입지가 좁아드는 등 상황이 비슷했다. 특히 심 전 위원장은 송 전 부시장과 남구갑 공천을 놓고 경쟁을 벌이게 됐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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