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벌써부터 행동을 개시했다.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을 위한 집중지도기간을 한 달로 정하고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고 보니 올해 설 연휴 첫날이 보름 남짓밖에 안 남았다. 이런 때일수록 조바심이 나는 쪽은 중소·영세 사업주나 협력업체 경영자들이 아닐까 한다. 설빔 챙길 돈이라도 손에 쥐어야 하는 노동자들은 두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울산지청은 집중지도에 나선 것은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편안히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집중지도 기간 중 울산지청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일이 있다. 우선 사회보험료 체납 등으로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을 별도로 골라 사전지도를 강화하는 일이다. 이 과정에서 사업주들에게는 ‘체불 사업주 융자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아울러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해 건설현장 같은 곳에서 집단체불이 발생할 경우 현장으로 출동해서 해결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또 근로감독관들은 휴일이나 야간에 들어오는 임금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평일엔 오후 9시, 휴일엔 오후 6시까지 비상근무에 들어가기로 했다.

그밖에도 울산지청이 준비해둔 계획은 더 있다. 올해부터는 반복·상습적인 임금체불을 뿌리 뽑기 위해 신고감독제 도입, 건설업 직상수급인 연대책임 및 강제수사 강화와 같은 대책도 준비돼 있다. 특히 ‘신고감독제’는 최근 1년 사이 임금체불 횟수가 5차례가 넘거나 체불액이 1억원이 넘는 사업장은 즉시 근로감독을 받게 하는 제도인 만큼 임금체불 정도가 심한 사업주는 각별 유념할 일이다. 또 임금체불이 잦은 건설업에서 무등록 시공업자가 임금을 체불하면 이들에게 공사 하도급을 불법으로 준 직상수급인에게도 연대책임을 묻게 되는 만큼 예사로 흘려듣지 말길 바란다.

참고로, 임금체불 해소에 앞장서는 사례도 눈여겨보았으면 한다. 롯데그룹은 8일 설을 앞두고 협력사들의 자금운용을 돕기 위해 납품대금 8천200억원을 조기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롯데백화점과 롯데정보통신, 롯데글로벌로지스, 롯데칠성음료 등 그룹 소속 33개사는 설 연휴 사흘 전인 21일까지 모든 대금을 지급한다. 이는 다른 명절 때보다 13일가량 앞당긴 것으로 약 1만9천개 중소협력사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울산지청 관계자의 말마따나 ‘노동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 받지 않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사업주들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