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곽순환 고속도로·공공병원, 울산 건설업체 40% 이상 ‘의무’
외곽순환 고속도로·공공병원, 울산 건설업체 40% 이상 ‘의무’
  • 이상길
  • 승인 2019.12.18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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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균형발전 20개 사업 지역의무공동도급제 적용키로… 경기활성화 기대

울산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 및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사업에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가 적용된다. 해당 사업에 지역 업체가 의무적으로 40% 이상 참여하게 된다는 것으로 지역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당정협의회를 갖고 지역 건설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울산외곽순환도로 및 울산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사업 등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20개 사업에 지역도급의무화를 적용키로 했다.

이날 협의회를 통해 당정은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사업 중 연구·개발(R&D) 사업 3개(3조1천억원)를 제외한 20개 사업(21조원)에 대해 지역의무공동도급제를 적용키로 했다.

울산의 경우 올 초 정부로부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받은 외곽순환도로 건설사업과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사업 2개다.

울산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총사업비 1조2천196억원이 투입돼 울산시 울주군 두서면 경부고속도로 미호 JCT부터 동해고속도로 범서 IC와 호계동을 거쳐 북구 강동동 국도 31호선까지 총연장 25.3km의 4차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또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사업은 중증 산재 환자 전문치료 및 직업병 분야 연구·개발 기능이 갖춰진 지방거점 공공의료병원으로 구축된다. 총사업비 2천59억원을 들여 300병상, 16개 진료과, 연구소 등이 들어선다.

두 사업 모두 현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이 진행 중이다.

이날 당정협의를 통해 울산 관련 이들 2개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건설업체가 의무적으로 40% 이상 참여토록 했다. 따라서 향후 건설과정에서 5천억 원 이상의 돈이 지역 건설업계에 돌아가게 돼 건설 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당정의 이번 결정은 침체된 지역 건설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타 지역 사업의 경우 고속도로와 철도 등 전국적으로 사업효과를 미치는 광역교통망 7개 사업(11조3천억원)에 대해서는 지역 업체 비율 20%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나머지 20%는 입찰 가산을 통해 최대 40%까지 지역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을 적용키로 했다.

난이도가 높은 기술 입찰에 대해서는 사업 유형에 관계없이 지역업체가 20% 참여하는 공동수급체에 대해 입찰 참여를 허용키로 했다.

당정은 이런 방안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을 조정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한편 당정은 이날 20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의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통합해 동시 추진하고 턴키방식(설계·시공 동시 발주)도 활용키로 했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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