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 규명에 필요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과거사법)’이 국회 통과가 무산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부산시는 12일 과거사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정기국회가 종료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내며 “반드시 20대 국회가 과거사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국가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시민들을 불법 감금하고 폭행, 강제노역 등을 시킨, 복지시설 내 최대 규모의 인권침해 사건이다.

시는 입장문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왜 형제복지원에 끌려가 인권침해를 당했는지 알지 못한 채 진실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요구하는데 국회가 이를 외면한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권에 여야는 없다”고 강조하면서, “정기국회는 끝났지만 20대 국회가 임기 내에 책임지고 과거사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시는 피해사실 증거자료 및 관련 기록물을 수집 정리하는 등 실태조사를 통해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의 토대를 마련하고, 지난해 12월부터 운영하는 형제복지원 피해 신고센터를 확대해 내년 1월 피해자 종합지원센터를 열 예정이다.

김종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