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연대, 시의회·기초의회 계수조정 공개 촉구
울산시민연대, 시의회·기초의회 계수조정 공개 촉구
  • 정재환
  • 승인 2019.12.05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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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비공개 밀실회의 방식 지적… “납세자 알 권리 위해 논의 과정 속기록 작성 필요”

울산시민연대가 울산시의회 및 기초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의 계수조정 과정과 결과 공개를 요구했다.

울산시민연대는 5일 “울산시의회는 오는 10일부터 2020년 예산(안) 예결위를 진행한다”며 “각 상임위가 조정한 내년 예산안에 대한 삭감과 부활 및 결정 등 계수조정이 이뤄지는 만큼 그 과정이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에 따르면 울산시의회를 비롯한 각 기초의회 예결위는 본격적인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회의 정회를 선포하고 비공개 밀실회의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인터넷 생중계가 중단되는 것은 물론 속기록도 작성하지 않은 채 진행됐다.

예산안의 가감이 이뤄지는 과정을 전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기록도 남지 않는다는 게 시민연대의 지적이다.

시민연대는 “국회는 지난 2000년 대법원의 ‘계수조정소위 방청허가 불허 위헌 확인’ 판결 이후 속기록을 공개하고 있고, 서울시의회는 지난 4월 ‘서울시의회 자정 노력 결의서’를 통해 예산심의 계수조정 공개를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울산시의회 및 각 기초의회도 예산안의 마무리 과정을 공개하거나 최소한 속기록 작성을 통해 그 내용을 공개해야 예산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연대는 “예결위에서는 각 상임위에서 논의돼 삭감된 예산이 부활하거나 반대로 통과된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가 있다”며 “상임위가 아닌 예산 전체 틀을 보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예산이라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왜, 누구에 의해 이뤄졌는지 확인되고 기록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울산시민연대는 “의회의 핵심기능인 예산안 결정의 책임성을 한층 높이고, 재정주권을 가진 납세자의 알 권리 확보를 위해서는 예결특위의 공개 및 논의과정의 속기록 작성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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