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6·13 울산시장선거 무효 소송 제기하겠다”
김기현 “6·13 울산시장선거 무효 소송 제기하겠다”
  • 정재환
  • 승인 2019.12.02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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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명수사’의혹 놓고 靑·경찰 선거개입 주장
한국당, 공직선거법 위헌심판 청구 제기 예정
민주시당 “가짜뉴스 선동정치 즉각 중단” 반박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이 일파만파 거세지면서 울산 정가가 그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앙정치권은 물론 울산에서도 자유한국당이 선거농단 의혹을 쟁점화하며 총공세를 펴고 있는데다, 급기야 김 전 시장이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청와대와 경찰 등 공권력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지난해 6·13 울산시장 선거는 선거불성립으로 무효라고 선언하며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나섰다.

김 전 시장은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6월 울산시장 선거에서 청와대와 경찰이 총출동해 선거에 개입하고 야당 후보에게 허위조작 범죄혐의를 덮어씌웠다”며 “공권력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불법선거를 주도한 울산시장 선거는 중대한 하자로 인해 무효”라고 선언했다.

아울러 “송철호 울산시장은 청와대가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난 권력형 관권·공작선거 게이트의 가장 큰 수혜자로, 공동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송 시장의 대국민사과와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 함께 한 김 전 시장의 법률대리인인 석동현 변호사 역시 “6·13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이자 한국당 후보였던 김 전 시장이 민주당 후보보다 지지율에서 월등히 앞서나가자, 김 전 시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표적 수사를 함과 동시에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직권남용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시장은 또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도 제기할 예정이다.

석 변호사는 “선거무효나 당선 무효 소송의 경우 먼저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그런데 시·도지사 선거의 소청 기간이 ‘선거 후 14일’로 너무 짧을 뿐 아니라 뒤늦게 당선 무효 등 사유를 안 경우 소청 허용 규정이 없어서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설명했다. 석 변호사는 “따라서 한국당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청 등 조항에 대해 이번 주 중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선거소청 절차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에서 선거·당선 효력에 대해 이의 있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기하는 심판 청구를 말한다.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은 이날 논평에서 “지방선거 1년 전부터 계획된 청와대와 일부 정치경찰의 대국민 선거사기극에 대한 검찰 수사의 칼 끝이 문재인 정권 핵심을 가리키고 있다”며 “이제는 울산시민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종용했다.

박기성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은 이날 울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송병기 현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권력형 선거 부정 사건의 하수인이거나 공모자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전 실장은 “송 부시장이 송철호 시장 후보 당선을 위해 레미콘 사건과 관련해 동료를 모함했고, 공무원 30여명이 죄인 취급을 받아 가며 경찰에서 조사받았다”며 “권력형 선거부정 사건과 관련해 사실이 아닌 진술을 한 적이 있는지, 송 부시장은 이제라도 밝히고 용서를 구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울산시의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김 전 시장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중단하고 6·13 지방선거의 시민 승리를 폄하 말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민주당 시당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은 물론 5개 지역 단체장과 광역·기초의회 의석 대부분을 민주당이 차지한 것은 시민들의 민심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며 “그럼에도 김 전 시장은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들이기는 커녕 소설 같은 음모론으로 선거 패배의 원인을 전가하며 촛불시민정신을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시당은 “김 전 시장과 자유한국당은 하명수사라는 프레임으로 청와대를 공격하고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퍼트려 국민분열을 일으키는 선동정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송철호 울산시장은 이날 주간업무보고에서 “눈이 올 때는 그냥 내버려둘 수 밖에 없다”는 말로 심경을 피력하고, “공무원들은 흔들리지 말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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