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최근 올 하반기 지역 사회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 감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재정상 ‘회수’ 조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 특정감사에 따른 것이지만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민간에 대가 없이 재원을 지급하는 국고보조금 규모가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지역 사회단체들의 보다 투명하고 엄격한 재정집행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25일 시에 따르면 최근 발표한 2019년 하반기 보조금 감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지역 사회단체들에 지급된 보조금 관련 재정상 회수 조치된 금액은 2억5천만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4천300만원, 2017년 5천600만원에 비해 5배 정도 많은 수치다.

재정상 조치 중 납부 건수는 올해 5건으로 지난해 54건, 2017년 11건보다는 크게 줄었다. 또 지적건수는 올해 시정 35건, 주의 24건 등 59건으로 지난해 63건(시정 49건, 주의 14건), 2017년 76건(시정 29건, 주의 47건)과 비해 다소 줄어들었다.

시의 사회단체 보조금 감사는 전년도 사용실적을 토대로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이뤄진다.

올해 들어 이처럼 재정상 회수조치금액이 많아진 것은 상반기에 지역 최초로 특정감사가 이뤄졌기 때문.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의원들이 시 체육회에 대한 보조금 사용 특정 감사를 요구했고, 올 상반기 감사결과 시 체육회 보조금 가운데 2억1천100만원에 대한 회수 조치가 이뤄졌다. 회수 사유는 대우수당 책정 오류 및 퇴직 적립금 과다 환수조치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특정감사를 실시한 한 개 단체에 대한 회수 조치 금액이 이전년도의 전체 금액을 크게 압도하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 그 때문에 지역 사회단체들의 전반적인 보조금 사용처의 적법성에 대해 의문이 일고 있다.

관련해 울산시의회 한 의원은 “한 개 단체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조금 감사를 실시했을 뿐인데 이전년도의 전체 회수 금액을 크게 압도한다는 건 다른 단체들에서도 그 같은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라며 “내년에는 국고보조금이 더욱 늘어나는 만큼 지역 사회단체들의 보조금 사용이 좀 더 투명하고 엄격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3년간 지역 사회단체에 대한 시의 보조금 지급내역은 2016년 770억5천600만원, 2017년 663억2천500만원, 지난해 762억1천500만원이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민간경상보조 △민간단체운영비 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시설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민간자본보조 등 6개 분야에 걸쳐 지원이 이뤄진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증가 추세를 이어오면서도 수년째 50∼60조원 선에 머물렀던 정부의 국고보조금 규모는 내년에 86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