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 울산에 기회… ‘시민 공감대’ 형성부터 차근차근
‘남북교류’ 울산에 기회… ‘시민 공감대’ 형성부터 차근차근
  • 정인준
  • 승인 2019.11.11 1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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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시대 준비하자]
① 울산, 남북교류협력 시민합의 필요
시민의식 함양·사업 실행력 제고
거리감 좁히기·적극적 협력 의지
전담부서 확대 등 선행 조건 필요
세계로 향하는 울산항. 울산과 북한의 나선시는 한반도의 남쪽과 북쪽 끝에서 물류가 드나드는 관문으로 닮은 꼴이다. 나선시는 나진선봉경제자유구역(나선특구)을 통해 북한의 경제발전을 이끌고 있는데, 울산에서 향후 개발될 모습을 찾을 수 있다.
세계로 향하는 울산항. 울산과 북한의 나선시는 한반도의 남쪽과 북쪽 끝에서 물류가 드나드는 관문으로 닮은 꼴이다. 나선시는 나진선봉경제자유구역(나선특구)을 통해 북한의 경제발전을 이끌고 있는데, 울산에서 향후 개발될 모습을 찾을 수 있다.

 

울산은 2021년 전국체전에 북한선수단을 초청하려 하고 있다. 교착상태에 있는 현재의 남북관계에선 어림도 없는 일이다. 물자와 인력 등이 오가지 못하고 있는 이 때 대규모의 북쪽 선수단을 초청한다는 것은 울산의 희망일 뿐이다.

남북관계에 정통한 한 인사는 “북에서 선수단을 보내려면 김정은 위원장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며 “아직 시간이 있으니 정부에 북한선수 초청에 대한 협력을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울산 지방정부 차원에서 각종 휴민트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의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남북관계는 북미관계와 연관돼 있다. 북핵협상이 타결되고 남과 북이 판문점 선언에서처럼 항구적인 평화협력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 나간다면 2021년 전국체전은 남북관계의 역사적 한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을런지도 모른다. 이때를 위해서도 지금 남북경제교류협력의 실마리를 찾아 놓는 게 중요하다.

울산시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있다. 위원회 밑에는남북교류협력 추진단을 만들어 실무을 맡기고 있다. 지난해부터 남북교류협력기금도 조성해 향후 5년간 매 10억원씩 총 5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울산시에 따르면 아직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은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2차례의 위원회 회의가 있었을 뿐, 대북제재인 외부환경의 영향을 받고 있다.

울산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관계자는 “남북교류협력은 우리 정부와 북한과의 역할이 있고, 지방자치단체간의 역할이 있다”며 “울산이 지금 또는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울산시가 남북교류협력을 제대로 추진하면 3가지 조건을 먼저 충족해야 한다고 말했다. 3가지 조건은 첫째, 북한과의 거리감과 둘째, 적극적인 교류협력 의지와 함께 셋째, 전담부서 확대 등이다.

이 관계자는 북한과의 거리감에 대해 “아무래도 울산은 서울, 경기도, 강원도처럼 북한과의 접경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식이 북한과의 거리감이 있다”며 “울산이 남북교류협력을 심도있게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시민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또 한 가지는 공무원들의 전향적인 자세다. 지난 노무현 정부 때 울산시에서 북한에 국수공장을 지어줬다. 울산에서 밀가루를 가져가 국수를 만들어 공급한 것이다. 하지만 이 국수공장은 이명박 정부들어 남북경협이 중단되면서 ‘유야무야’됐다. 그리고 국정원에서 관련 공무원들을 불러 조사를 했다. 사업추진 배경 등을 묻고 사상검증도 했다. 이러한 여파가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공무원들이 ‘남북교류’라고 하면 꺼림찍하게 여긴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셋째, 울산시의 남북교류 전담부서가 필요하다. 현재 울산시에서는 미래성장기반국 산하에 사무관과 주무관 2명이 북방경제와 남북교류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송 시장이 전국체전에 북한선수들을 초청했다면, 이를 추진해 시행할 직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서울과 경기, 강원도는 남북교류협력 업무를 실·국으로 확대해 정보를 모으고, 휴민트를 개발하는 등 남북교류협력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와 비교할 땐 울산시는 실행력이 떨어지는 것만은 분명하다.

따라서 울산시가 남북경협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시민의식 함양과 공무원들이 힘있게 추진력을 펼칠 수 있는 토대가 필요하다. 남북교류협력은 정부, 지자체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협력관계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북핵문제와 함께 대북제재가 풀리면 무엇보다 먼저 남북경제교류협력이 추진될 것이다. 북한과 우리 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인식을 함께 하고 있다. 이는 여러 경로의 취재원을 통해 확인한 사실이다.

특히 북한은 ‘나진선봉경제자유구역특구(이하 나선특구)’를 통해 ‘동북아경제권’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동북아경제권은 UN이 만든 경제권역이다. 중국 동북3성과 러시아 연해주, 북한, 한국, 일본을 포함하고 있다. 이 지역 인구는 3억명으로 새로운 시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대북제재로 경제개발이 늦어지고 있다.

나선특구는 울산과 닮아 있다. 물류가 흐르는 관문으로 항만과 배후단지, 도시규모, 관광산업개발 등 북한의 울산이 ‘나선특구’라 생각하면 된다.

나선특구에 정통한 소식통은 “이미 북한과 중국은 조중협약을 통해 나선특구개발에 나서고 있어 한국 또는 지방정부가 참여할 부분은 많지 않다”며 “중국과 겹치지 않은 경제개발사업을 찾아보면 의외로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나선특구 관료들은 울산을 잘 알고 있으며, 울산의 경제성장 경험을 높이사고 있다”며 “다른 지자체 어떤 곳보다 울산에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생각들을 하고 있어, 울산이 찾아간다면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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