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중기제품 구매 촉진·판로지원 조례’… 홀대받는 우수업체들 ‘울산 떠난다’
잠자는 ‘중기제품 구매 촉진·판로지원 조례’… 홀대받는 우수업체들 ‘울산 떠난다’
  • 김지은
  • 승인 2019.11.1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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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조달 우수제품 지정회사 5곳 중 1곳 이전

“울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가 잠자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성장잠재력을 갖춘 지역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나, 오히려 역차별하고 있어 울산을 떠나 인근 지자체로 이전하려 합니다”

울산지역 우수제품 지정회사들이 울산시가 발주한 공사 추진 과정에 지역 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외면하고 있다며 울산을 떠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지역 관련 업계에 따르면 울산 소재지 조달 우수제품 지정회사들이 울산을 떠날 계획이다.

우수제품 회사 5곳 중 1곳은 이미 본사를 서울로 이전했으며 다른 1곳은 경주 외동으로 이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지역 우수제품 업체들이 인근 지자체와 본사 이전에 대한 협의를 하는 등 탈울산을 계획 중에 있다.

중소기업 우수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신제품 인증(NEP)제품은 구매책임자가 수요량만큼 수의계약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또 관급자재 심의위원회를 통해 조달구매, 특정품목의 경우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에서는 분리발주도 가능하도록 동법 시행령 제69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울산시가 전국입찰로 진행하고 있어 지역 내 우수업체가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우수제품 지정회사 관계자는 “타 지자체에서는 작지만 강한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역제품 우선사용을 권장하고 홍보하고 있지만, 울산 공공기관들은 지역 내 공사와 제품 구매를 전국 입찰 방식으로 선정해 우수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등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실제로 나라장터조달정보개방포털 내 특정품목 조달내역을 살펴보면 울산지역 소재 관급자재 업체들이 공공기관 발주에서 역차별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2년간 울산시가 지역 내 특정품목과 체결한 계약 116건, 208억800만원 중 울산 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4.6%(11건, 9억4천700만원)에 불과했다.

이는 대전·전라남도·부산·대구 등 4개 지역 평균(81.3%)에 한참 못미치는 수준이다. 같은 기간 대전은 93%, 전라남도는 83.3%, 부산은 80.7%, 대구는 68.4%를 기록했다.

지역 내 우수업체에 대한 발주현황을 보면 경상남도 95.3%, 전라남도 68.4%, 대구 53%에 비해 울산은 4.1%로 현저하게 떨어진 수주율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금속제창 분야 발주현황만 보면, 울산의 계약 건은 23건, 111억5천800만원 중 지역 업체와의 계약 건수는 단 한건(계약률 0%)도 없었다.

또 3년간 특정품목에 대한 지역 물품 계약을 비교해 보면, 울산의 A업체의 경우, 2016년 총 계약 7천689건 가운데 지역에서 수주한 비율이 2%를 기록했으며, 2017년(8천421건 중 4%)과 2018년(1만1천595건 중 8%) 역시 계약 건수 대비 지역 수주 비율이 한 자릿 수에 그쳤다.

같은 기간 강원도는 2016년 총계약 2천399건 가운데 지역 수주 비율 71%, 2017년 7천34건 중 92%, 2018년 7천395건 중 88%, 전라남도는 2016년 3천878건 중 76%, 2017년 4천602건 중 77%, 2018년 1만1천174 중 60%를 기록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즉 울산의 업체가 계약률이 37% 성장할 때 지역에서는 8% 수주에 그쳤으나, 강원도의 경쟁사는 293% 성장시 지역에서 92% 밀어줬고 전라도의 경쟁사는 242% 성장할 때 60% 지원해 준 것이다.

특히 울산의 A업체는 알루미늄 시스템창호 부문에서 국내 유일의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과 산업통상자원부 신제품(NEP)인증을 보유한 중소기업이지만, 지역에서 우수제품 구매를 외면하면서 타 지역에서 발주를 계약하면서 매출을 채워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수제품 지정회사 관계자는 “수주 물량이 늘어나는 경쟁사들은 매출액 증가는 물론, 일자리 창출 및 다른 도시와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울산에서는 최근 2년간 계약이 없어 타 지역에서만 수주해 매출액이 늘어나지 않는 등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경쟁력이 있어야 하는데 기업경쟁력은 품질, 성능인증이 있어야 된다. 말로만 고용창출을 외칠게 아니라 실제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소기업 육성이 시급하다”면서 “울산이 변하지 않으면 4년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세수와 인력 유출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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