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행감, 市 내년 공원일몰제 대응 ‘도마 위에’
울산시의회 행감, 市 내년 공원일몰제 대응 ‘도마 위에’
  • 정재환
  • 승인 2019.11.07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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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위- 예술회관·박물관 등 시설물 투명관리 요구

환복위- 장기미집행공원 대응실적 최하위 질타

산건위- 통합 파이프렉 구축 수익자 부담원칙 유도

교육위-유치원 안전모 공개입찰 과정 부적절 꼬집어





2020년 공원 일몰제에 대비한 울산의 장기미집행공원 대응 실적이 전국 지자체 중 최하위로 집계돼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또 울산문화예술회관과 울산박물관이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과 수의계약 등에 지역업체보다 타 지역업체를 선정하는 사례가 많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7일 울산시의회의 울산시와 시교육청에 대한 첫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외에도 보조금 부정수급, 유치원 안전모 지급업체 입찰, 백리대숲 조성과 동천 하상정비사업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윤덕권) = 울산문화예술회관과 울산박물관 등 소관 행감에서 김미형 의원은 “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 청소용역을 2017년(3억2천) 대전 대덕구, 2018년(3억8천) 대전 동구업체에 맡겼고 3년 동안 같은 업체와 계약을 했는데 특정업체와 유착 의혹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며 투명한 관리를 요구했다.

또 김 의원은 박물관 정책 단위 세부사업 관련, 전시·교육·홍보 및 문화행사·유물 보존관·학술조사·시설물관리 운영에 지역 업체가 아닌 타지역 외부업체를 선정한 이유를 따져 물었다.

김선미 의원은 울산문화회관 홈페이지 보완과 관리를 주문하고 뒤란 공연 관람인원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이유를 물었다.

손종학 의원은 “올해 17건의 기획 공연 중 제작비보다 수익을 창출한 작품은 단 3개 작품에 불과하다”며 “수준 높은 작품으로 관람객을 동원하고 경영개선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전영희) = 환경녹지국과 태화강정원사업단 소관 행감에서 서휘웅 의원은 “울산수목원 조성과 함께 진행중인 대운천 정비사업이 오히려 내원암 계곡과 일대 산림을 훼손하는 등 환경파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서 의원은 “2020년 공원 일몰제 시행 관련 지자체별 장기미집행공원 대응실적 종합평가결과 울산 공원집행률은 30%로 최하위(전국평균집행률 52%)”라며 “중장기 대응 계획도 없이 일몰제에 제대로 된 대응 계획을 못해 산업도시 이미지 탈피에 역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안수일 의원은 태화강 백리대숲 조성사업과 관련 “백리대숲을 조성하기 위한 인위적이고 무리한 식재는 옳지 않다”며 “하천 상류인 2구간(사연교~반천~울산역~석남사)은 강폭이 좁고 미관상의 문제 등으로 민원 발생 여지 가 있으니 조성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운찬 의원은 “동천 하상정비사업을 하면서 전체를 파헤쳐 적재를 둔치에 쌓아놓고 있어 수생식물과 조류들이 갈 데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환경부서에서 이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김시현 의원은 “공장이 많은 울산은 오존,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의 위험 또한 높다”며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평균수치가 아닌 최고수치를 기준으로 대응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장윤호) = 혁신산업국 소관 행감에서 윤정록 의원은 “각종 R&D사업 관련 연구비 유용, 고가장비 구입 등 예산집행이 부적절한 사례가 많다”며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예산 낭비 사례가 없는지 철저히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록 의원은 석유화학공단 통합 파이프렉 구축사업과 관련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유도할 수 있는 울산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산업단지 배관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배관라인을 집적화 분류해 이상류를 사전에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박병석 의원은 “최근 보조금, 에너지, 유가보조시스템 부정수급 사례가 많다”며 “보조금 제도 개선과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장윤호 위원장은 “동구 조선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기술센터, 차세대 기술개발을 위한 다양한 국책사업이 시행중”이라며 “조선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천기옥) = 교육청 정책관 및 교육국 행감에서 이상옥 의원은 “유치원 안전모 지급 업체 선정 공개입찰에서 1순위 낙찰업체가 부적격 사유로 취소된 후 예산을 교부해 유치원 개별적으로 구매토록 했다”며 “1순위 업체가 부적격업체라면 계약법상 2순위 업체로 계약이 넘어가 진행돼야 하는게 맞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안도영 의원도 안전모 구매와 관련 “교육청 단위에서 대량 구매하는 것과 유치원 개별적으로 소량 구매하게 될 경우 구매 단가의 차이가 발생할 것”이라며 “입찰 잘못 때문에 개별구매하게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너무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천기옥 위원장은 “울산지역 학교 방재물품 비치 현황을 보면 화생방 장비 수가 전체 244개 학교 중 12개 학교 밖에 구비되지 않았다”며 “장비를 더 보충해 유사시 즉각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종섭 의원은 “2018년도 교직원 체육대회에서 전교조에 3천만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한 것은 명백한 보조금 지급조례 위반”이라며 “현행 교직단체 보조금 지급조례의 대상에는 울산교총, 울산교원노조 두 곳 뿐”이라고 밝혔다.

이미영 의원은 “학교 내 안전사고 보상이 전년보다 증가하고 초등학교의 경우 휴식중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 건수도 있다”며 “학교내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손근호 의원은 “교육청 정책결정을 위한 각종 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면 대부분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안건 처리도 원안가결이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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