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이 ‘환수 위기’를 맞고 있는 학교신설 조건부 교부금에 대해 전국시도교육감협회 차원에서 대응키로 했다. 학교 통폐합을 조건으로 한 이 교부금은 626억원에 달한다.

6일 울산시교육청에서 따르면 지난 5일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회에 ‘통폐합 연계 학교설립 정책 개선안’을 의제로 올려 전원합의를 이끌어 냈다.

전국시도교육감협회 차원에서 교육부에 정책개선을 강력히 요구키로 한 것이다.

울산시교육청이 낸 안건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시 ‘통폐합과 연계한 학교설립 정책을 개선’ 하고, 불가피하게 승인조건 이행이 어려울 경우 사업의 조건부 해지 또는 변경 등에 대한 방안을 요청하는 것이다.

조건부 학교신설 허가를 받을 때 상황과 현재의 상황이 달라졌을 경우 달라진 상황을 반영해 대안을 찾아달라는 뜻이다.

울산시교육청은 2016∼2017년 교육부에서 강동고, 송정중, 제2호계중(이상 2021년 개교 예정) 등 3개 학교 신설 승인을 받았다. 다만 ‘학교 신설과 통폐합 연계 정책’에 따라 강동고 대신 효정고를, 제2호계중 대신 호계중·농소중을, 송정중 대신 화봉중과 연암중 중 1개 학교를 폐교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울산시교육청은 당시 조건부 승인에 따라 3개 학교 설립 교부금 626억원도 확보했다.

울산시교육청은 그러나 북구지역에 송정택지개발지구 등 대단위 거주지가 조성됨에 따라 인구와 학생 수가 증가하는 등 지역 여건이 변했다고 판단, 3개 학교를 신설하더라도 기존 학교들을 폐교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

울산시교육청이 폐교 없는 학교 신설을 계속 추진한다면, 교부금 626억원도 반납해야 하는 처지다.

그동안 울산시교육청은 교육부에 북구지역 상황을 설명하고, 조건부 학교신설의 변경을 요청했지만 교육부의 강경한 입장을 전달받아 왔다.

하지만 지난달 개최된 중투위 심의에서 교육부 의견이 보류되는 등 강경입장이 누그러지는 등의 변화가 나타났다.

노옥희 교육감은 지난달 국정감사에 앞서 9월부터 국회 정치권을 찾아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이끌어 냈다. 이찬열 교육위원장과 울산 북구 이상헌 의원, 동구 김종훈 의원 등을 만났다.

울산시교육청의 학교신설 조건부 교부금은 다음달 열리는 중투위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정치권과 전국시도교육감협회 차원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 울산시교육청의 노력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 지 주목되고 있다. 정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