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정부‘비상경제대책회의’와 행정안전부에 기업체 유동성 추가지원 방안을 건의했다. 금융권의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기업의 유동성 지원 시 시중은행을 통한 간접지원 방식보다 국책은행을 통한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또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생산 활동 지원을 위해 법인세율 경과규정에 따른 법인세율 조기인하 조치도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울산시가 지난2월24일‘울산기업대표자 시정업무협의회’에서 제시된 사항을 정부에 건의한 내용인데 옳은 것 들이다. 특히 ‘시중은행을 통한 간접지원 방식보다 국책은행을 통한 직접적인 지원’을 지적한 전자의 건의는 중소기업·소 상공업체의 유동성문제를 제대로 파악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울산중소기업이 당면한 문제는 여전히 유동성 확보다. 전국 시중에 수 조원의 중기지원 자금이 흘러 다닌다지만 울산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연일 도산하는 이유는 금융권의 대출 및 만기도래 연장거부 때문이다. 지자체나 지원단체가 신용보증을 해 줘도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해 지금껏 실효가 없는 것이다. 연체 따지고 채무 계산하는 은행권에서 신용등급이 낮은 지역중기에 대출을 중단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 대책은 겉돌고 지역 중기의 자금사정은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신용보증서 한 장 받기 위해 몇 시간 씩 상담창구에서 대기하고 경찰서 조사실을 방불케 하는 금융권 대출창구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중기·영세상공인을 도와주는 길은 국책은행이 이들에게 직접 대출하는 방법 밖에 없다. 그것도 ‘경제적 도덕성 해이’ 운운하며 이것저것 따지지 않는 ‘직접적이고 실질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이번 울산시의 건의가 중앙정부에 얼마나 먹혀들진 아직 미지수다. 그러나 지역의 기업 유동성 문제를 정확히 파악해 건의 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