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시행 2년을 앞두고 2017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2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공공임대주택 관련 민원 3천573건의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민원을 신청한 사람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가 43.6%로 가장 많았고 임대주택 예정 지역 주민 31.4%, 입주희망자 17.3%, 입주를 앞둔 입주예정자 4.9% 순이었다.
민원 유형별로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요구하거나 반대하는 찬반(贊反)’ 민원이 33.7%로 가장 많았고 ‘입주자 선정’에 관련된 민원은 31.7%였다. 다음으로는 ‘입주·거주비용’ 15.6%, ‘임대주택 시설·환경’ 관련 13.8%, ‘부적격 거주자 신고 등 기타’ 5.3% 순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 건설 찬반’의 경우, 임대주택 예정지 주민들이 건설을 반대하는 민원이 88.9%(1천068건)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집단민원이 많았다. 이어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6.6%, 79건), 다양한 종류의 임대주택 건설을 요청하는 내용(4.4%, 53건) 등이었다.
‘입주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신청연령, 가점, 소득·자산, 무주택 기준 등에 대한 문의와 개선 요구가 43.6%(494건)로 가장 많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계약 절차 개선 등 재계약·퇴거기준 개선 요구나 문의가 22.9%(259건)로 뒤를 이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공공임대주택 민원은 ‘건설을 반대하는 집단민원’과 ‘입주자 선정기준 등에 대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의 민원’이 많다”며 “지역주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임대주택 건설 시 교육·교통 등 인프라 조성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과 함께, 임대주택 신청요건 등을 간소화해 수요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