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전국 원전인근 지자체 ‘똘똘 뭉쳤다’
울산서 전국 원전인근 지자체 ‘똘똘 뭉쳤다’
  • 남소희
  • 승인 2019.10.23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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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등 12곳 참여 ‘원전동맹’ 출범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출범식’이 23일 중구청 중회의실에서 전국 12개 원전 인근 지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최지원 수습기자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출범식’이 23일 중구청 중회의실에서 전국 12개 원전 인근 지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최지원 수습기자

 


-박태완 중구청장 대표회장에 선출


-정책수립 의견 반영·원전교부세 등

-대정부 3개 공동요구 결의문 낭독



원전 소재지에만 지급되는 원전 지원금 지원 등 부당한 원전 관련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울산시 중구를 비롯한 원전 인근 지역의 지자체들이 동맹을 결성하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중구는 23일 청사 2층 중회의실에서 박태완 울산시 중구청장을 비롯해 남구청장 권한대행인 이상찬 부구청장과 동구 정천석 청장, 북구 이동권 청장 등 전국 12개 원전 인근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원전 인근 지역 동맹’, 약칭 ‘전국원전동맹’의 출범식을 개최했다.

출범식 참석자들은 이날 주요 안건을 토의하고, 박태완 중구청장을 대표회장으로 선출한 뒤 대정부 3개 공동요구안을 담은 결의문을 낭독했다.

공동요구안에는 원전 정책 수립 시 인근 지자체 의견 적극 반영,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통한 원전교부세 신설, 불합리한 원전지원금 법령 개정이 담겼다.

‘원전정책 수립 시 인근 지자체 의견 반영’은 지금까지 정부의 원전정책에서 완전히 소외됐던 울산 중구 등 12곳의 원전 인근 지자체들이 원전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촉구됐다.

‘원전 교부세 신설’은 원전 인근 거주 280만 주민이 환경권을 침해당해 온 것에 대한 보상과 방재 계획 등 원전 인근 지자체가 감당해 온 비용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다.

20대 국회에도 30개가 넘는 유사법안이 상정됐으나 지역별 입장차가 크고 전기세 등 급격한 인상이 우려돼 합의를 끌어내지 못한 사안이다.

전국원전동맹은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해 원전 교부세를 신설하면 원전 인근 지자체별로 매년 300억원가량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원전 지원금 관련 법령 개정’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정부가 2014년 방사능방재법을 개정해 비상계획구역을 변경했음에도 원전지원금의 근간인 발전소주변지역법이나 지방세법을 개정하지 않아 원전 인근 지자체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제기됐다.

전국원전동맹 초대회장인 박태완 중구청장은 “원전 인근 지자체 280만 국민들은 지금까지 정부의 각종 원전정책으로부터 철저히 배제돼 왔으나 이번 출범을 계기로 정부와 국회에 이들의 목소리를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게 됐다”며 “280만 국민들의 뜻을 담은 3대 요구안은 반드시 수용돼야 하고, 향후 입법안이 마련되면 12개 지자체가 전면에 나서 법안 개정 운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원전동맹에는 울산 중·남·동·북구, 전남 무안군·전북 고창군과 부안군, 강원 삼척시·경북 봉화군, 경남 양산시와 부산 금정구와 해운대구 등 12개 지자체가 참여했다.

남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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