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를 가까이 두고 있는 12개 지방자치단체가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약칭 ‘전국원전동맹’)을 결성하고 23일 울산에서 돛을 올렸다. 참석자들은 이날 주요 안건을 토의하고 박태완 울산중구청장을 대표회장으로 선출한 다음 3가지 대정부 요구안이 담긴 결의문을 낭독했다. 출범식에는 이상찬 남구청장권한대행, 정천석 동구청장, 이동권 북구청장도 자리를 같이했다.

전국원전동맹의 출범 이유는 분명하다. 원전지원금을 원전 소재지에만 지급하는 등의 잘못 가고 있는 원전 정책을 앞으로는 바로잡아 보겠다는 것이다. 대정부 공동요구안에는 당연히 그런 취지가 담겨 있다. 공동요구안에는 △원전 정책을 수립할 때 원전 인근 지자체의 의견 적극 반영할 것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통해 원전교부세를 신설할 것 △불합리한 원전지원금 법령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것 등의 요구가 들어가 있다.

이들 지자체는 그동안 원전이 가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시로 트라우마에 시달리면서도 원전지원금이라고는 구경조차 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공분과 함께 상대적 박탈감마저 느껴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공동요구안 가운데 2번째 요구사항인 ‘원전 교부세 신설’ 안은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다. 그 이유는 크게 2가지다. 주민 280만 명이 원전 가까이 거주하는 탓에 환경권 침해가 예사지만 보상이란 눈곱만큼도 없었다는 것이 첫째 이유다. 원전 인근 지자체가 방재계획 추진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국가지원 한 푼 없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것이 두 번째 이유다.

우리 속담에 ‘보채는 아이 밥 한술 더 준다’, ‘개도 무는 개를 돌아본다’는 말이 있다. 옳은 말이다. 전국원전동맹의 출범은 그러기에 떳떳하고, 박태완 초대회장의 말에도 힘이 실려 있다. 그는 이번 출범을 계기로 정부와 국회에 280만 국민의 목소리를 바르게 전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들의 염원을 담은 3대 요구안은 반드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전국원전동맹에는 울산지역 4개 지자체 외에 부산 금정구·해운대구, 경남 양산시, 전남 무안군, 전북 고창군·부안군, 강원도 삼척시, 경북 봉화군도 같이 참여하고 있다. 이 단체가 바른 뜻과 뭉친 힘으로 계속 순항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