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월성1호기 영구정지 논란 가열
경주 월성1호기 영구정지 논란 가열
  • 성봉석
  • 승인 2019.10.15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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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탈핵단체, 영구정지 결정 촉구… 야당 의원들 조기폐쇄 결정 맹비판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15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성1호기 영구정지 결정 못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규탄 및 영구정지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장태준 기자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15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성1호기 영구정지 결정 못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규탄 및 영구정지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장태준 기자

 

경주시 월성1호기 영구정지 결정이 보류된 가운데 지역탈핵단체와 야당 의원들이 상반된 주장을 내세우며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15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안위는 월성1호기 영구정지 결정하라. 원안위와 한수원은 항소심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2017년 2월 7일 서울행정법원은 원안위의 수명연장 허가 결정은 위법하며, △월성1호기 안전성평가보고서 심사에서 최신기술기준 미적용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를 원안위 소속 과장 전결만으로 처리해 원자력안전법 위반 △원안위원 결격사유 등을 이유로 수명연장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며 “특히 최신기술 미적용은 격납용기, 비상노심냉각계통, 안전정지계통 등 특수안전계통 설비 보완을 하지 않은 것이어서 중대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원안위와 한수원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항소심 소송대리인을 대형로펌으로 지정했다”며 “한수원은 경제성이 떨어진다면서 영구정지를 신청했음에도 재판을 이어갈 이유가 없다. 한수원과 원안위는 수억원의 돈을 대형로펌이 아닌 핵발전소 안전강화에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이밖에도 “원안위가 서울이 아닌 핵발전소 소재 지역에 있어야 조금이나마 지역주민 안전을 좀 더 생각하게 될 것”이라며 원안위 사무실을 울산 등 핵발전소 소재지역으로 이전할 것을 주문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앞서 14일 열린 한수원 국정감사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맹비판했다.

이날 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은 정재훈 한수원 사장에게 “월성1호기 조기폐쇄는 참담한 심정”이라며 “한수원의 엉터리 경제성 평가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한수원 사장도 무한 책임을 질 수 있다. 언제까지 협력업체 애로사항만 청취할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장석춘 의원 역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은 최악의 결정 중 하나로 평가될 것”이라며 “계속 가동해서 국가 경제에 기여해야 하는데 그 책임을 (정 사장이) 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1일 제109회 회의를 열고 ‘월성1호기 운영변경허가(안)(영구정지)’을 상정해 심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해 추후 재상정하기로 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한수원이 월성1호기의 조기 폐쇄를 결정하며 자료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원전의 경제성을 과소평가했다고 주장하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했고, 감사원은 이를 의결했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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