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진보정당들이 문재인 정부의 친기업 노동정책을 비판하며 노동자를 위한 사법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동당 울산시당은 14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노동당 울산시당은 “조국 장관 임명 이후 이를 둘러싼 논란은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나뉘어 극심한 대립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당장 조국 장관을 사퇴 시켜 소모적인 정쟁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조 장관은 의혹투성이의 사모펀드 투자 과정, 딸의 대학 입학 과정을 통해 부와 지위를 편법으로 세습하는 기득권의 상징이 됐다”며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정치 대립과 민생을 철저히 외면한 그들만의 정치 놀음을 하루속히 종식하기 위해 조 장관 사퇴는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고 주장했다.

노동당 시당은 “조 장관의 일부 과거 행적은 대한민국 사회가 금수저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사회에서 불공정, 불평등 문제를 다시 한번 제기하게 만들고 있다”며 “딸의 입시 과정을 보면서 수많은 청년은 불공정과 불평등을 외친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동당 시당은 “정부가 조 장관을 계속 고집하는 유일한 이유는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뿐”이라며 “현 정부의 사법개혁안에는 노동자와 서민 등 약자를 위한 방안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득권자를 위한 사법개혁이 아니라 삼성해고자와 톨게이트 노동자를 위한 사법개혁에 당장 나서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울산시당도 이날 시의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의 친기업 행보가 심상치 않다”고 우려했다.

정의당 시당은 “지난 1일에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하겠다며 노동법 입법안을 국무회의에 통과시켰을 뿐만 아니라 11일에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탄력근로제를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1일 통과된 노동법 개정안에는 ‘실업자해고자 조합원 사내 활동 금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규정 삭제’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엄격화’ 등의 독소조항이 가득하다”면서 “이러한 조항은 결사의 자유 확대라는 ILO 기본협약 취지 자체에 역행할 뿐 아니라 헌법이 명시한 노동자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직접 제약하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시당은 노동법 개악 철회를 요구하며 시당 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울산 북구 양정동 현대자동차 정문 앞 피켓선전전에 돌입하기로 했다.

정의당 시당은 “정부와 국회는 노동자를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주체로 인정하고, 노동기본권 보장과 ILO 기본협약 취지에 맞는 노동관계법을 마련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중당 김종훈(울산 동구) 국회의원은 논평에서 “최저임금 1만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 ILO 핵심협약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의 핵심적 내용이지만 유명무실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다”며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고 함께 싸운 노동자들의 실망은 임계점에 왔다”고 경고했다.

정재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