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상해,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1월 27일 오전 2시께 경남 한 주점에서 통로를 지나가던 B씨가 자신의 팔을 쳤다는 이유로 B씨가 있는 자리를 찾아가 “다음에 이 가게에서 보이면 때리겠다”고 협박하며 안주에 침을 뱉었다.

이에 B씨 일행이 휴대전화를 꺼내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A씨는 휴대전화를 빼앗아 음식물에 담그고 비볐다. 이어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가슴을 밀쳐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A씨는 재판에서 “휴대전화를 음식물이 묻게 했지만, 그 사용에 문제가 없으므로 재물손괴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당시 휴대전화에 상당한 오물이 묻었고, 이에 피해자가 일시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재물손괴죄는 성립한다”고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준강간죄로 복역하고 출소해 누범기간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