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부 탈원전 정책 감사 결정
감사원, 정부 탈원전 정책 감사 결정
  • 정재환
  • 승인 2019.09.2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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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윤 “공익감사청구 받아들여져… 정책 바로잡는 계기돼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정갑윤(자유한국당·울산 중구 국회의원은 22일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감사원에 요청한 공익감사청구가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6월 울산시민 547명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와 정부의 탈원전 과정에서 최상위 에너지기본계획을 하위단계인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입각해서 만든다는 자체가 법체계에 부합하는지, 절차상 하자는 없는지’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한 바 있다.

이후 지난 20일 감사원으로부터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절차의 적정성 관련 사항은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24조에 따라 감사 실시를 결정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이 현행 법체계를 무시하고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직권남용에 의해 추진되면서 세계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원전산업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면서 “감사원은 공정한 감사를 통해 탈원전 정책을 바로잡는데 계기를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정 의원은 “탈원전 정책으로 에너지 공기업들에게 부채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면서 “감사원은 조속한 심사를 통해 공익감사가 진행돼 더 이상의 피해가 국민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단초를 끼워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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