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개편안 국회제출 본회의 통과 난항 예상
정부개편안 국회제출 본회의 통과 난항 예상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01.21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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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1일 현행 18부4처의 중앙 행정조직 가운데 통일부 등 5개 부를 축소조정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안상수 원내대표 명의로 이 같은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 법안 45개를 정식 발의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이 이날 국회에 제출하는 법안은 제정 법률안이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2개이고 개정안은 43개에 달한다.

한나라당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에 따라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조직개편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원내1당인 대통합민주신당은 통일부와 여성부 등 5부의 통폐합 여부를 놓고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원안대로 밀어붙인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어 국회 심의과정에서 양당간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따라 국회 심의과정이 난항을 겪을 경우 28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처리 일정이 늦춰질 가능성이 있으며, 최종 부처의 숫자가 재조정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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