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공사 개념에 ‘학생안전’ 있나
학교시설공사 개념에 ‘학생안전’ 있나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9.08.18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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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공사에 ‘학생안전’ 개념이 존재하는지를 따져 묻는 질문이 울산시의회 차원에서 나왔다. 울산시의회 서휘웅 의원은 지난 16일 서면질문을 통해 최근 학교 신축건설 현장에서 잇따라 사고가 발생하면서 관리부실과 안전불감증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울산시교육청의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최근 5년 사이 신축 혹은 개축된 학교현장 몇 곳을 둘러보았다고 밝힌 서 의원은 스프링클러의 낮은 설치율을 학부모 우려의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즉 화재가 발생할 때의 기본안전장치인 스프링클러의 평균 설치율이 유치원 8%, 초등학교 18%, 중학교 21%, 고등학교 36%, 특수학교 35%로 매우 낮은 편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서 의원의 지적이 사실이라면 문제가 가볍지 않다. 교육당국이나 일선학교의 행정책임자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예산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예산 문제도 따지고 보면 인식의 문제와 궤를 같이하기 때문이다.

서 휘웅 의원은 서면질문에서 가장 최근의 자료는 아니지만 2017년 자료를 인용하면서 울산지역 학교의 안전사고 발생 건수가 세종시보다 3배 가까이 많다는 주장도 폈다. 2017년 시·도별 학교 안전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울산은 한 해 안전사고가 2천914건이나 일어났고 이는 세종시의 약 3배난 된다는 것이다. 물론 신흥도시나 다름없는 세종시를 비교 대상으로 삼은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지만 그렇다고 전혀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서 의원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집계된 ‘재난위험시설 발생 및 해소 계획 현황’도 인용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대구, 충북, 전북은 2017년에 이미 재난위험시설을 해소했고 세종, 충남, 전남, 제주는 2019년까지 해소할 계획이지만 울산은 기본 자료도 해소 계획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서 의원이 ‘울산은 기본 자료도 해소 계획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레짐작 식 표현을 구사한 것은 자료를 넉넉하게 입수하지 못한 탓인지, 관계기관이 자료 협조에 소극적이어서 그런지 정확히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문제가 예사롭지 않다.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 교육’이란 슬로건이 ‘입에 발린 구호’, ‘빛 좋은 개살구’로 들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점, 울산시교육청은 유념해서 유사한 서면질문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신경 쓸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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