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계 대부업체 고리사채 근본 해결 필요”
“일본계 대부업체 고리사채 근본 해결 필요”
  • 정재환
  • 승인 2019.08.1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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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의원, 금융당국에 업체 명단·대출규모 공개 촉구
김종훈(민중당·울산 동구·사진) 국회의원은 15일 “일본계 대부업체의 고리사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최대주주의 국적이 일본인인 대부업체 수는 19개, 이들의 대출잔액은 6조6천755억원, 평균 대출금리는 23.3%였다”며 “대출규모로만 본다면 일본이 이를 통해 금융보복을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일본 대부업체의 고리사채 문제를 향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이 일본 수출 규제를 계기로 햇살론을 출시할 예정”이라며 “하지만 대출조건이 까다롭고 금리도 높아서 고리사채 문제를 해결할 실질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대부업 이용자는 221만3천명이고 대출 잔액은 17조3천487억원이며 대출의 대부분은 생계비 대출”이라며 “제도금융권은 저신용 계층을 금융 이용 대상으로 끌어안아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금융당국이 대부업체의 고리사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에는 일본 대부업체의 명단과 대출규모, 영업행태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들은 일본 대부업체들이 일본에서 돈을 얼마나 가져왔는지, 얼마만큼의 돈을 버는지 등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일본 대부업체 자금이 빠져나간다고 해서 무슨 위기가 올 것 같지는 않다”면서 “그럼에도 우리나라 저신용 계층 221만명이 고리사채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은 안타까운 현실이며, 금융당국은 서민들이 고리사채에 시달리는 일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금융당국에 대부업체의 명단과 대출규모 자료를 요청했지만 아직 제출 받지 못한 상태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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