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반도체 생산용 3개 핵심 소재의 수출을 규제하면서 촉발된 한·일 갈등이 경제전쟁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2일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 심사 우대 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각의에서 처리했다. 일본은 그동안 한국과 미국, 영국, 프랑스 등 27개 국가를 ‘안보상’ 우호국으로 분류해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개별 심사를 면제해왔다.

이에 맞서 우리도 지난 12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에 대해 일본 전략물품 수출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지만 사실상 우리도 일본에 대한 ‘보복조치’로 보인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올해 경제성장률은 2,5%에서 1%대로 하락할 것이라 전망하며 외국 경제전문가들은 한국 경제를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위기로 예측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한국의 경제가 필리핀이나 그리스처럼 될 것이 우려된다. 이와 같은 경제 불안의 원인이 무엇일까. 첫째, 미중 무역전쟁 까닭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일본 아베 수상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국가배제 결정에 맞대응하고 있는 한일 간의 경제보복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한일관계가 극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국가보훈처는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아 178명을 독립유공자로 포상하고 그들의 나라사랑과 독립정신을 널리 알리기로 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나라의 독립을 위해 희생한 유공자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유공자 발굴과 포상에 더욱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올해는 일제 식민지배에 항거해 3·1운동이 일어난 지 꼭 100년이 되는 해다. 일본은 식민통치 범죄를 사죄하고 그에 합당한 배상은커녕 적반하장으로 경제제재를 발동하였다. 아베 정부는 수출 규제로 한국 경제를 타격해 한국 정부를 곤경에 빠뜨려 굴복을 강요하려는 속셈일 것이다. 총칼 대신 경제를 앞세워 제2의 침략을 자행하는 만행에 다름이 없다.

이에 우리는 당당히 맞서야 한다. 양보를 한다거나 굽실거리는 자세를 보여서는 안 된다. 항일(抗日)을 넘어 극일(克日)로 가야한다. 일본에 대한 우리의 사회, 경제에 대한 개념이 그러해야 한다.

‘위기는 기회’라고 했다.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각종 첨단기술의 소재를 차근히 개발하고 또 다른 소재 자산을 확보함으로써 미래의 대한민국을 일구어 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이들 기업과 대기업과의 수요공급 체계를 재정립해야 한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수입에 의존하며 안정적인 공급을 믿으며 국내 중소기업들의 기술을 외면하고 있었던 것에 대한 반성도 있어야 한다.

첨단의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필수불가결한 핵심소재에 대해 수입에만 의존하며 국내개발에 등한시했던 점은 이번 한일 간의 경제적 갈등에서 참으로 큰 교훈을 주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 기업 간 특히 국내 대기업과 중소, 중견기업간의 상호존중의 기업문화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자초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와 더불어 우리도 대일(對日) 관계에서 좀 더 적극적인 대응도 필요해 보인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기 때문에 우리도 일본을 배제한 것은 국가 간의 정상적인 절차다.

이제 우리도 선제적으로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해 더 이상 미룰 필요가 없다. 안보상 신뢰관계를 저버린 아베 정부와 군사정보를 공유할 이유가 없다. 이참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를 통해 보다 강력한 대한민국의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

이주복 편집이사·경영기획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