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서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내용과 재해보상의 요건, 절차, 참고사례를 담고 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공무상 재해보상에 대한 요건·절차의 불명확성과 산업재해보상제도와 형평성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공무원연금법에서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해 2018년 3월 20일 제정됐다.

그러나 아직 제도에 대한 해설서나 논문이 없어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이 적절한 보상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울산지검은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 역할을 할 만한 책자를 만들었다.

울산지검은 법 내용과 실제 사례들을 3개월간 연구해 223쪽 분량의 안내서 200부를 발간, 전국 검찰청과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에 배부했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