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시 교통비 지원
울산시,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시 교통비 지원
  • 남소희
  • 승인 2019.07.2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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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조례 일부개정안 원안가결
내년부터 교통지원금 10만원 지급
정확한 지원 인원 수 등 추후 논의
울산시가 지역 내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교통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원안 가결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나선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울산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06회 울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로 면허증 반납 시 10만원의 교통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며 “정확한 지원 금액, 지원 인원 수 등 구체적인 내용은 경찰청과 면허증 반납기관 등 관련 기관과의 추후 실무협의를 통해 논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조례안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납 시 교통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사업비는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확보해 내년께 지원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시에 따르면 ‘울산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달 공포 및 시행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관련 조례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 5월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 간담회’를 개최하고 노인 단체, 교통 관계기관 등이 참석해 정책 시행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울산시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지난 5월 기준 5만6천여명이다.

고령 운전자 교통지원금은 금액과 대상은 세부적으로 공개된 바 없지만, 지난 8일 열린 송철호 울산시장이 의장으로 있는 ‘지역치안협의회’ 정기회의에서 1천명에게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 형식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동구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를 울산시 구·군 최초로 입법 예고했다.

조례는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교통안전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고 고령 운전자 표시 스티커 발부,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울산시는 고령 운전자의 범위를 이보다 10살 낮은 ‘65세 이상’으로 대폭 낮춰서 명시해 지원 가능한 대상을 확대했다.

이 같은 소식에 시민 유모(68)씨는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운전 시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니 안전을 위해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냐”며 “시에서 그런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하니 반갑다. 다만 지원금을 고령 운전자 모두에게 지원해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남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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