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중구가 추진하는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조례가 심사 보류됐다. 조례안 필요성에는 여야 의원 모두 공감했지만 이 내용이 현재 진행중인 박태완 중구청장의 2심 재판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반대에 조례 상정 시기를 조율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하반기에 다시 논의하기로 미뤄졌다.

울산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는 17일 정례회를 열고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조례안’을 심의했지만 여야 의원간 의견 차이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의원 5명 중 3명이 반대 의견을 내며 조례 심의가 보류됐다.

이 조례는 고도제한 문제와 관련해 전문적인 연구와 제반 활동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추진됐으며 지난달 20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 이날 상임위에 상정됐다.

어느 의원 할 것 없이 이 조례안에 대한 취지는 공감했다. 주민 재산권과 직결된 문제여서 누구든 해결해야 하는 문제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기가 발목을 잡았다.

야당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태완 중구청장이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고도제한 완화 발언으로 2심 재판이 진행중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예산부족과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국제기준 개정이 선결되야 가능한 점 등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야당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인해 구청장 재판에 영향을 줄수도 있고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라며 “2심 선고가 끝난 후에 상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 같은 주장에 반발하며 “조례안은 재판과 상관없는 것”이라며 “숙원을 정치 쟁점화하지 말고 조례 통과를 찬반에 부치자”고 반박했다.

결국 보류 여부 찬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 3명이 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2명이 반대표를 던져 보류 결정됐다.

안건이 상임위에서 심의자체가 보류되면 다음 회기에 의장이 재심의를 명령해야 한다. 상임위 심의를 거쳐야 본회의에서 다시 상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례안은 오는 7월 정례회로 넘어갈 예정이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