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강동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이달 내 준공승인 ‘불투명’
울산 강동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이달 내 준공승인 ‘불투명’
  • 남소희
  • 승인 2019.06.17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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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예산탓 북구에 시설물 이관 지연주민 “생존권 문제… 대책 마련하라”북구 “민간사업이라 법적처분 어려워”

지난 3월 조합 측의 준공 검사 신청으로 실시계획인가 후 12년만에 준공승인이 기대됐던 울산 북구 강동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사업이 시설물 이관 관련 기관의 보완요구에 조합 측이 소극적인 태도로 나서면서 다시 지연될 위기에 놓였다.

앞서 조합 측은 올 초 준공 완료 공고를 내고 관련 기관이 전달한 70여건의 보완 사항을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강동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준공은 가시권에 들어왔다.

특히 조합 측이 지난 4월 중순까지 보완 사항을 해결하겠다고 밝히면서 빠르면 5월 중순까지 준공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최근 조합 측이 보완요청에 소극적 태도로 나서 다시 어려움을 겪으면서 조합이 사업 기간을 연장한 이달 안으로의 준공승인은 불투명해지고 있다.

17일 북구에 따르면 시설물 이전을 놓고 북구와 도시개발조합(이하 조합) 측 의견차가 많아 차선책으로 구청이 우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물을 먼저 이관받기로 했다.

이 시설물에는 주민 편의시설인 가로수, 가로등, 폭 20m 이하 도로 등이 포함된다.

북구 관계자는 “지난 3월 조합 준공신청에 대해 시설 보완요청을 한 상태이고 이후 조합 관계자와 만나 수차례 회의를 진행했다”며 “구청 인수인계 부서와 조합이 시설물 보완의견에 합의했고 조합이 시설물 보완을 완료하면 준공 전 시설물에 대한 인수인계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합이 예산 부담을 이유로 시설물 보완을 미루고 있어 시설물 이관도 7월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달 초 마지막 대책회의에서 조합 측은 “일부 시설물에 대해 보완하겠다”고 했지만, 시간을 지체하고 핑계를 대면서 시행하지 않고 있다.

조합은 예산 탓을 하면서 시설물 보완요청에 “시민들이 사용해서 노후화된 것인데 왜 우리가 책임져야 하냐”는 식의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 북구의 설명이다.

관련해 북구 관계자는 “준공 후 환지(換地)처리 되기 전까지는 모든 부분을 시행사가 처리해야 하는 게 법으로 명시돼 있지만 민간사업이다 보니 법적으로 행정처분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다”고 말했다.

기간 내 준공승인이 불투명한데다 북구가 관리권 이전 문제도 7월로 넘어갈 수 있다는 답변을 내비치면서 강동산하지구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때문에 북구청 홈페이지 열린구청장실에는 이달 초부터 수백 건의 준공승인 촉구 청원이 쏟아지기도 했다.

주민 김모(36)씨는 “강동산하지구 준공승인 문제가 벌써 몇 년째 방치돼 입주민들이 실질적인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건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며 “북구청은 조합 측 때문에 준공이 늦어지고 있다는 대답 말고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주민들은 준공승인이 또 연장되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도 드러내고 있다.

취재결과 17일 현재, 조합 측이 사업기간 연장 요청을 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의견을 듣기 위해 강동산하지구 도시개발조합에 취재를 요청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편 사업조합은 환지처분 등 행정적 처리 절차에 걸리는 시간 등을 이유로 당초 지난해 12월 31일로 예정된 개발계획 기간 변경을 요청했고 울산시는 지난 1월 이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강동 산하지구 도시개발 사업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로 연기됐다.

남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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