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지자체 연구원 정책협약은 선거개입”
“민주당·지자체 연구원 정책협약은 선거개입”
  • 정재환
  • 승인 2019.06.10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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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의원, 선관위 유권해석 비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채익(울산 남구갑·사진) 의원이 10일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과 지자체 연구원과의 정책협약은 노골적인 선거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성명서에서 “민주당에 복귀해 총선 준비 실무를 지취하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11일 울산발전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송철호 울산시장과 환담한다”며 “명목상 업무협약을 이유로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연구원이 지역공약을 개발하는데 공조직을 동원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양 원장은 서훈 국정원장을 시작으로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잇따라 만나 각 시·도의 산하연구원인 서울연구원, 경기연구원과 업무협약을 맺었다”며 “이어 10일, 11일 이틀간 김경수 경남도지사,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을 만나 업무협약을 체결하는데, 이는 그야말로 백주대낮에 ‘관권부정선거’를 모의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대담한 행보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공무원이 소속된 지자체 산하 연구원을 민주당의 선거전략을 만드는 ‘병참부기지’화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를 위반에 해당한다”며 “그런데도 선관위는 공동 정책연구개발을 위한 협약 체결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선관위는 이제라도 민주연구원과 여당출신 지자체간 관권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엄정한 조사에 나서야 한다”며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도 선관위의 중립성 문제, 지자체의 선거개입 문제 등을 철저하게 따지겠다”고 강조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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