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울주문화재단 설립 ‘난항’
울주군, 울주문화재단 설립 ‘난항’
  • 김보은
  • 승인 2019.05.22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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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출연기관 심의 통과 못해 출범 연기 불가피
주민 복리증진 이바지 항목 제외 기준 점수 미만
울산시 울주군이 울주문화재단 설립에 난항을 겪고 있다. 재단 출범을 위한 필수과정인 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서 낙제점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선호 울주군수의 민선 7기 공약사항인 ‘울주문화재단 설립’은 지난 2월 25일 ‘울주문화재단 설립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본격화됐다.

당시 울주군은 울주문화재단을 울주군민과 울주군 문화예술인의 참여가 가능한 군민참여형으로 조직하고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겠다는 설립방향을 제시했다.

조직은 문화정책팀, 문예진흥팀, 문화시설운영팀, 경영지원팀 등 4개 팀으로 구성해 각 팀이 지역 문화행사, 축제, 문화시설의 운영·관리, 문화정책, 연구 등을 업무를 분담한다. 초기운영비는 56억여원으로 책정했다.

군은 절차를 원활히 밟을 경우 오는 9월 재단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울주문화재단 설립을 위해선 울산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는 행정안전부의 설립 지침에 따른 심사표를 기준으로 8명의 심의위원에게 평균 70점 이상을 받아야 통과다.

22일 취재 결과 울주군은 심사에서 평균 70점을 넘지 못했다.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거나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인가?’ 항목을 제외하곤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이 울산시의 설명이다.

다른 항목으론 사업의 경제성, 지역여건 및 정부시책과 부합성, 기존 사업과의 중복 여부, 설립타당성의 검토 및 자료의 적정성, 사업수행 위한 여론 수렴 내용 및 조치계획의 적정성 등이 있었다.

또한 위원들이 논의 과정에서 울산문화재단과의 공존, 규모 등에 대해서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울주군은 시와 협의해 지적된 사항을 보완하고 빠른 시일 내 울산시에 재심의 신청을 한다는 방침이다. 보완을 위해선 군이 9월로 예정했던 재단 출범 일정을 연기하는 것은 물론 조직구성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출범이 연기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재심의인 만큼 심의 전 조직구성을 그대로 갈지 조정할지 시와 협의해야 한다”며 “재심의가 원활하게 돼 긍정적인 심의결과를 받는다면 내년 초에 출범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울주군은 농어촌지역으로 문화혜택에서 소외돼 왔다. 지역 내 구축한 인프라를 활용하고 군민들의 문화 수혜 폭을 넓히기 위해선 울주문화재단이 필요하다”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특히 “광역 단위인 울산문화재단과 울주문화재단은 업무와 역할이 다르다. 서울, 경기도 지역에는 기초단체 설립 재단이 없는 곳이 없고 전국에 80여개 기초단체 설립 재단이 있다. 장기비전을 수립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울주문화재단의 존재가 이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울주군이 올해 하반기로 목표한 재심의에 통과할 경우 울산시의 허가를 받고 법인허가, 행정적 조례 제정, 문화재단 내부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을 진행한다.

김보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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